강원 철원 밤새 164㎜ 폭우…수목전도·도로침수 등 피해

이길중 0 1 07.22 18:28

20일 밤 사이 철원에 164㎜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 지역에 내린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164.5㎜, 춘천 157㎜, 화천 129㎜, 홍천 116㎜, 양구 115㎜, 횡성 108㎜ 등이다.
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소방본부에는 도로침수 등 1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나무전도 7건, 토사유출 3건, 침·배수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날 새벽 2시36분쯤 춘천 남산면 강촌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배수조치했다. 비슷한 시각 춘천 신북읍 용산리 한 국도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 같은날 새벽 4시11분쯤에 홍천 북방면 원소리 한 국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조치를 했다.
강원도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또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춘천 도로 2곳, 산책로 4곳, 세월교, 철원 둔치주차장을 통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는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호 낙마자’로 기록됐다. 교육계는 정부 차원의 교육 철학이 부족하고 새 정부가 폭넓은 인사 검증 범위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1호 낙마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윤석열, 이재명 정부에서 첫 낙마자로 기록된 것은 모두 교육부 장관이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다른 부처보다 낙마가 잦고 인사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교수 출신을 지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검증을 한 차례 거친 국회의원·관료 출신보다 검증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치인과 관료는 상대적으로 검증의 기회가 많고 그를 준비할 시간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 후보자 이후 지명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다. 박 전 장관은 대학원생 갑질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문제 뿐 아니라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명을 강행했지만 박 전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 등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던 중 여론이 급격히 악화해 취임 3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교수 출신 후보자들의 논문 관련 논란도 인사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낙마 사유다. 이 후보자는 지명 철회 이후인 이날까지도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의혹은 인사 청문회 내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과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도 모두 논문 논란으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다.
교육부 수장이라는 특성상 검증 분야가 넓어 상대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이기에 후보자의 자녀 교육에도 여론의 관심이 쏠린다. 김 전 후보자의 자녀 장학금·인턴 채용 특혜 의혹이나 이 전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등 문제도 공교육 수장의 주요 흠결로 작용했다. 김 후보자는 두 자녀를 포함해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비판을 받았고, 자녀는 국회에서 인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보·보수 모두 교육계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인수위원회에 교육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해 ‘교육부 홀대론’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이 후보자도 교육계에서 “뜬금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교육계와 접점이 적은 인물이었다. 여당에선 이 전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 둔다는 목표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여성 몫’이었다고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그간 준비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장관은 교육 현안에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에도 초·중등 교육 현안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박 전 장관은 교육 현장과 소통 없이 ‘5세 입학’을 밀어붙여 졸속 행정이란 여론의 반발을 맞았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교수처럼 고등교육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계 인사로 규정해 장관을 시키는 경향성도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전 후보자가 국립대 총장을 지내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안일하게 검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국립대 총장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는 수장이 없는 상태로 당분간 의대수업 정상화 등 현안에 대응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최은옥 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