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후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 1억6000만원 떨어졌다

이길중 0 4 07.22 16:37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 가격대가 떨어지고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는 1억6000만원 떨어지고, 면적은 9㎡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로, 전체 주택 시장 향방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진 것이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마포구의 중위 거래가격이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3억750만원 낮아졌고, 전용면적은 85㎡에서 71㎡로 줄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중위 전용면적 85㎡를 유지했으나 거래가격이 떨어졌다.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도 중위가격이 낮아지며 관망 흐름이 이어졌다. 노원구의 중위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금천구는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거래된 아파트의 중위 전용면적은 규제 전후 변화가 없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에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기에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첫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리한 재판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직후 나온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우를 모두 살핀 뒤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씨는 “교차로의 진입이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나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재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 직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A씨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를 법정 구속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는데, 객관적·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에는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하나뿐이다.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오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몰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다치게 한 농민 등 2명을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전에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지난 3일 판결하기로 했다가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하루 전날 판결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를 고발한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는 “무리한 선고를 반복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주요 그룹사들이 성금 기부를 비롯한 지원에 나섰다.
삼성그룹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8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가전제품 특별점검,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섰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통해 제작한 긴급 구호물품 세트 1000개와 텐트형 이동식 임시 거주공간인 재난구호 셸터 300동이 제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파견해 가전제품 및 휴대전화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들의 올해 7~9월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결제 예정금액을 무이자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이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피해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6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방역 대응도 돕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차량 소유 고객을 대상으로 정비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차보험 미가입자가 호우 피해를 봤을 경우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준다. 현대차는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각각 성금 20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통업계도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10억원을 기부키로 했고, 계열사들은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신세계그룹도 성금 5억원을 기부하고 구호물품을 보내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치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천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제시했다.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난파선, 시대상 보전된 타임캡슐청동기부터 20세기까지 3500년12척 배를 통해 들여다본 세계사
침몰된 배가 바꾼 지중해 판도 등수면 밑 봉인됐던 이야기 풀어내
“바다는 과거 존재를 기록한 가장 위대한 문서”라는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1902~1985)의 말이 <바다가 삼킨 세계사>만큼 맞춤하게 들어맞는 책도 드물 것이다.
책은 청동기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약 3500년에 걸친 세계사를 12척의 난파선을 통해 보여준다. 난파선은 당대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선체 자체와 배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바다에 봉인됐다가 시간을 건너뛰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낸다. 잠수사 자격증을 가진 고고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저자는 45년간의 수중고고학 탐사 경험과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결합해 풍성한 이야기를 빚어낸다. 12척의 난파선은 인류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매듭에 해당하는 시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시작은 기원전 16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도버 보트’다. 1992년 영국 남부 항구도시 도버에서 발견됐다. 기원전 1575~1520년 사이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이 보트를 복제해 만든 배로 시험 항해를 한 결과, 청동기 시대 브리튼섬의 주민들이 혼인이나 교역을 위해 영불해협을 오가는 대양 항해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양 항해 능력은 몇 세기 뒤 지중해 문명을 꽃피우는 토대가 된다.
바다가 삼킨 세계사데이비드 기빈스 지음 | 이승훈 옮김다산초당 | 516쪽 | 2만5000원
1980년대 튀르키예 서부에서 발견된 울루부룬 난파선은 기원전 14세기에 건조된 길이 15~16m의 배다. 고대 이집트에서 물자를 싣고 고대 미케네를 향해 항해하던 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재와 용골은 튀르키예와 레바논에서 자란 삼나무로 만들어졌다. 난파선에서는 미케네인들이 와인을 담아 마셨던 잔인 ‘킬릭스’, 코끼리 어금니 일부와 하마 이빨 13개,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암포라’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다. 특기할 점은 배에서 발견된 구리 10t과 주석 1t이다. 이 정도 규모의 구리와 주석으로 청동 11t을 만들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무기 연구자에 따르면 청동 11t은 당시 검 5000자루, 창날 5만개, 갑옷 600벌을 제작할 수 있다. “즉 이 배에 실린 화물만으로 미케네 도시국가 군대 전체가 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이 배가 난파하면서 당시 지중해 지역의 세력 균형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1996년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텍타쉬 난파선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전성기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물이다. 이 난파선에서는 기원전 5세기의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꼽히는 청동 조각상이 발견됐다. 전성기 아테네에는 청동 조각상 3000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뒷날 그리스를 지배했던 여러 세력들이 조각상을 녹여 무기 제작 등에 사용한 탓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형 청동 조각은 10개 미만에 불과하다.
저자는 뒤이어 로마제국 전성기의 플렘미리오 난파선, 6세기 비잔티움의 마르자메미 난파선, 16세기 대항해 시대 영국 해군 전함 메리 로즈호,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의 강자로 군림했던 17세기 네덜란드 상선 산토 크리스토 디 카스텔로호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서유럽에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긴 하지만, 책은 고대 그리스·로마와 근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이슬람 문명과 산업혁명 이전까지 유럽을 압도했던 중국 문명을 위해서도 하나의 챕터를 할애하고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 벨리퉁섬 근해에서 발견된 벨리퉁 난파선이 그것이다.
벨리퉁 난파선은 선박 건조 방식, 선체 형태, 사용된 목재 등으로 미뤄 9세기 아바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중국의 광저우에 화물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난파선에서는 당시 당나라 사발 5만7000개와 다른 도기류 3000점, 엽전 등이 발견됐다. 페르시아와 당 왕조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다. 당시 페르시아 선박들은 7~9월 사이에 남서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10~12월까지 북동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돌아왔다.
벨리퉁 난파선에서 벼루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제지기술이 이슬람 문명권으로 전파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바그다드에 있던 ‘지혜의 집’은 그리스와 라틴어 저작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인문학 중심지였다.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로마 고전은 이후 유럽으로 역수출돼 르네상스의 동력이 된다. 당시 아바스 왕조와 당 왕조에 있던 도서관들은 유럽의 그 어떤 도서관보다 규모가 컸다.
저자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이라는 자국의 어두운 역사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1721년 작전 중 침몰한 영국 해군 전투함 로열 앤 갤리호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해적으로부터 아프리카 노예들을 태운 무역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할 만큼 영국의 노예무역이 활황을 이루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1711년부터 1720년까지 15만명이었던 노예의 수가 1721년부터 1730년까지는 2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국 해군은 18세기 초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해적 행위를 끝장내 노예무역이 방해받지 않고 번창하도록 앞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 뒤로 한 세기가 지나야 영국 해군은 노예무역 ‘보호’에서 ‘진압’으로 역할을 바꾸게 된다.”
이외에 로열 앤 갤리호의 잔해에서 발견된 영국 금화에 새겨진 상아 문양도 영국이 서아프리카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