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참석한 윤희숙 “다구리 당해”···‘인적 쇄신’ 동력 잃나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당 대표를 필두로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중진들께서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를 밝히라”고 했는데, 거취 표현 방식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발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에게 “다구리(몰매)를 당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안은) 윤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혁신위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가 집중된 시기인 만큼 (윤 위원장이) 고심해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 대상 중 수용 의사를 밝힌 의원은 없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들에게 주적은 민주당이 아닌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인 것 같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를 멈추자”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직격했고, 윤 의원과 송 비대위원장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총선 불출마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지적된다.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강제할 만큼의 당내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낮은 데다 차기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1차 인적 쇄신이 힘을 잃으면서 윤 위원장이 예고한 2·3차 후속 인적 쇄신안 발표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이 ‘2·3차 인적 쇄신안의 기준’에 관해 묻자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라”며 확답을 피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가 2023년 ‘인요한 혁신위’처럼 인적 쇄신 실패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당시 당 대표 등 친윤계 중진들에게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당내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고, 장제원 전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은 불출마 요구를 거부했다. 힘이 빠진 혁신위는 조기 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도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씨는 6·3 대선 직후인 지난 6월9일 온라인 신청으로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입당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알았다면 입당을 막았을 것”이라며 “극단적 정치세력과의 절연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다. 전씨를 즉각 출당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며 “어떤 당원이라도 당헌·당규에 명시된 당원 의무를 어기면 마땅히 상응 조치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조사는 거부하고 자신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교정당국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끝없는 법치 파괴 행위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해왔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 체계를 우롱하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그와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에게 구원을 바라는 손편지를 보냈다.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해 국민께 반성문 한 자 쓰지 않던 자가 이제 국제적인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뻔뻔하다”라며 “마지막 발악이라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줘야 한다. 윤석열에게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교정당국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대구시가 ‘박정희 기념사업’의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포상하려던 계획을 결국 취소했다.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민간인 포상’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상 규모는 민간인 2명과 기관 1곳으로, 각 대구광역시장 명의로 수여될 예정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에 관한 포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란이 일던 사업인지라 상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박정희 기념사업을 강행한 뒤 포상을 기획했다. 시는 추진 이유을 두고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자, 기념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대구시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내정했다. 대구시설공단의 경우,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야간 시간대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수상자를 잠정 확정한 뒤 시상식까지 계획했다. 별도 상패 제작 등은 이뤄지지 않아 투입된 예산은 없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내정자들에게 추후 다른 포상을 수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들에 대한 포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지역 시민단체는 박정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포상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불침번 근무 등이 주목받았고,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장의 포상을 악용하는 일인 만큼 즉각 계획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사업 근거인 조례안 폐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시의회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9월(2~12일)에 있을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의회 논의 과정을 살핀 뒤 (사업 전반에 대한) 후속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율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봉구가 비율제 강사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도봉구는 하반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속 비율제 체육강사 99명에게 1억2000만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율제 강사는 체육강좌 등 회원이 내는 강습료 일부를 수익으로 받는 사업소득자로 시설 수입 손실분 등을 강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도봉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추경에 따라 구는 다자녀 가구 할인 확대 등에 따른 비율제 체육강사의 수입 손실분을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또 회원이 카드로 결제했을 시 카드 수수료를 공단과 나눠 부담해야 했던 것까지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비율제 강사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실정에 맞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같은 지원 예산을 반영해 비율제 강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치로 강사 처우 개선뿐 아니라 강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구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결국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강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비율제 강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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