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18일 전당대회를 일주일 당겨 다음주에 당대표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이날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이유로 ‘선거 일정 중단’을 당에 요청하자 오히려 선거 진행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일주일 당겨 빠른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재난 때처럼 온라인으로 경선을 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원샷 경선도 가능하다”라며 “한창 진행 중인 경선을 중단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에 예정된 호남권, 경기·인천, 그 다음주에 예정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는 다음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원샷으로 빨리 경선을 끝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하자는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자는 박 후보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니 우리의 숙제를 일주일이라도 빨리 당겨 끝내고 수해 복구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권리당원들의 권리 행사(투표)를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으니 권리당원들께는 온라인 투표를 하시게 하고, 대신 우리 두 후보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둘이 손잡고 수해 복구 현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라며 “선당후사의 아이콘 정청래는 항상 당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에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진행 시) 선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달라”며 “선거 일정 중단 후 재개 시점과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 기자회견에 동행한 노종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경선도 가벼운 문제가 아닐 텐데 당겨서 원샷이라니, 그 기발한 접근은 놀랍지만 부작용이 커 보인다”라며 정 의원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충청·영남 지역 경선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중앙당사에서 온라인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결과는 승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며 “공이 있는 분에 대한 포상·격려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불법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힌 가려지고 새 정부가 출범해 신상필벌에 착수해도 될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포상 종류에 대해 “정부·국방부 차원의 포상, 병사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오는 8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일정을 뒤로 미룰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을 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는 1~2주 가량 걸릴 예정이다. 감사관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대상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관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은 검찰에 이첩될 수도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군인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 지시가 ‘위법하다’며 따르지 않은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대령) 등의 포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를 두고는 일부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중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사람의 공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경북지역 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 업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등을 통해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 등 31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를 부풀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임수민씨(21)는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지난 주말 외출하기 전 휴대폰을 켜 날씨를 검색했다. 40도에 육박한 숫자가 화면에 떠올랐다. SNS엔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소식이 줄이어 올라왔다. 불안하고 무력한 기분이 임씨를 덮쳤다. ‘이 거대한 구조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임씨는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두려워졌다.
극단 폭염·폭우를 오가는 날씨에 시민들이 우울감·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우울·기후 불안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심리적 증상을 말한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는 2014년부터 폭염이나 혹한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으로 우울감·죄책감·불안·분노·좌절·억울함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증상을 ‘기후고통(Distress·정신적 괴로움)’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비보를 접할 때 우울감 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A씨(30)는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지 못하고 주어진 수명을 다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안감에 심장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서진씨(23)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폭우에 미리 대피하지 못한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특히 무력하다”며 “언젠가 이런 위협이 나를 향할 거라는 생각에 공포감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기후 고통이 환경친화적 선택을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인의 기후불안 수준 및 특성’ 논문을 보면 기후불안 등은 실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우울감은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기후 우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렌다(가명·27)는 “나 혼자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무기력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기후현실을 느끼는 만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환경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들이 모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씨는 “우울할수록 육식도 줄여보고 배달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마주해야 우울해도 무기력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은 “다행스럽게도 기후불안을 겪는 청년 등은 괴로움에 빠진 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신 건강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기후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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