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가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처를 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같은 날 소환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조 부회장 측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이들과 김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됐다.
‘집사 게이트’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대기업 등이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최측근인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또 오아시스가 IMS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지불한 46억원이 김씨에게 들어갔다는 의혹,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IMS에 투자한 대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귀국하는 즉시 이 사건과 유사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 의혹’ 사건도 병행해 수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 기획사 코바나콘텐츠는 2015~2019년 주관한 4개 전시회에서 IMS를 비롯한 기업 수십 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플랫]배관 타고 들어가 살해…‘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구속 기소
[플랫]살인피해 여성의 30%, 이미 ‘친밀한 가해자’의 폭력 있었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을 내일(16일) 오후 2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수사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윤 전 대통령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이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3년 7월31일에 있었던 대통령실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전날 이충면 당시 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당시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임기훈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단장이던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해당 회의 참석자 명단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 당시 회의 석상에서 오간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특검팀 첫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단 부하들의 ‘VIP 격노’ 진술에 대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관련 발언을 직접 들었거나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을 다시 추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가 2037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전남 동부권 3개 시(순천·여수·광양) 공동 개최 방안을 넘어, 경남권 일부까지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광역 유치 전략을 구상 중이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시체육회와 함께 유치 전략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대회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치 일정은 2028년까지 착수 단계, 2031년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 2032년 유치 확정, 2037년 개최가 목표다. 부지 확보, 토지 보상, 설계 등 인프라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이르면 2030년 ‘공동 유치 추진단’ 구성과 함께 공동 유치 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을 넘어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경남권 지자체와의 연대를 제안할 계획이다. 실제 이들 9개 시·군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에 함께 소속돼 체육·문화 교류와 관광, 특산물 공동 판촉 등 협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유니버시아드는 전 세계 대학생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국내에서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 2027년 대전·세종·충청권에서 열린다. 통상 개최지는 대회 5년 전에 확정되며, 이번 순천시 구상대로라면 2032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 실사를 거쳐 유치가 결정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32년 유치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가다듬고, 정부와 정치권에 인프라 구축과 예산 지원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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