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관세 인하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및 대미 투자 등 추가적으로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상품의 실효관세율은 사실상 0%이며, “한국은 이미 소고기와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상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최대 대미 직접투자국”이라면서다.
안 공사는 그러면서 “한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균형을 다시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비관세 장벽 해결과 제조업 협력 촉진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 제거,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내세워 부과한 관세를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확대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안 공사는 최근 한·미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조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부문의 한미 협력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쉽스 앤 칩스’(ships and chips·조선과 반도체를 의미)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새로 통보한 상호관세율 발효 시점(8월1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 공사는 한국이 속도감 있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안 공사는 “양국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랜딩존(합의점)을 찾기 위해 향후 2주간 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공사는 또한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 이미 부과됐거나 곧 부과될 품목별 관세 완화가 상호관세 완화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도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서 “특별 대우”를 허용할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통상·안보를 연계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협상에서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무기한으로 관세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7월15일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디고, 상처를 보듬어야 할 지자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유가족들은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관심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저희 오송참사를 거론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1일 최은경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분위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유가족협의회와 이 대통령 간 면담도 예정돼 있다.
참사 후 지난 2년은 무관심과 외면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발생한 참사임에도 단 한 번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참사 발생 약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찾았던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는 일명 ‘갈비사자’로 유명해진 ‘바람이’가 있는 청주동물원을 방문했지만, 불과 몇분 거리에 있는 오송참사 시민분향소는 외면했다.
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다”며 “‘국민의 목숨이 동물보다 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책임자들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범람한) 미호강의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는 “5~6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고했지만 5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최 대표는 “모든 사건의 흐름을 보면 말단만 처벌받고 있다. 기소 여부조차 2년이 다 되도록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현판을 설치하겠다고 유족들과 약속한 충북도는 최근 말을 바꿨다. ‘국토부 유권해석’ ‘지역 주민 민원’ 등이 그 이유다. 그사이 참사 현장 주변에는 유가족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추모비 역시 설치 장소 선정을 두고 2년 넘게 미루다 최근 정권이 바뀌자 도청 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북도가 약속한 심리치료 지원도 진전이 없다. 최 대표는 “진정성 있는 애도는 없고, 저희를 위하는 척하며 상처만 주고 있다”며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희망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최 대표의 어머니는 참사 당일 버스에 탑승했다가 다음날인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최 대표의 가족들은 토요일마다 어머니가 있는 봉안당을 찾는다. 그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다”며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지금도 운전을 하다, 세수하다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유족들에게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분향소를 찾았던 데 이어, 취임사에서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16일 면담은 2시간가량 열린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참사 발생 시 유가족을 1대1로 지원하는 매뉴얼 마련’ ‘신속한 국정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참사 당시 유가족을 위한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유가족 스스로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을 정해야 했다”며 “이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회 의원들도 거들고 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오송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거리로 나서는 것도, 이 시장과 김 지사 등 단체장을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 대표는 “유가족이 돼 보니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희생자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를 이해했다”며 “다시는 엄마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엑스(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약 6분 뒤 답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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