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 ‘드론사·노상원’ 수사, 외환 혐의 철저히 파헤쳐야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1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을 초청해 북·러 전략대화를 연다.
27개국으로 구성된 ARF 외교장관 회의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미국,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도 포함돼 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처음이다. 북한은 ARF에 주로 북한 외무상을 파견했으나,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북한 불참 배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단교 상태인 점이 우선 거론된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아울러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는 밀착 관계인 러시아 등과의 양자 관계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이날부터 13일까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방북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2차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북·러는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한 뒤 그해 11월 모스크바에서 첫번째 전략대화를 열었다.
이번 북·러 전략대화에서는 북한군 3차 파병 등 양국 현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는 지난달 북한의 공병 등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견키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의 방러 문제도 오갈 수 있다.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브릭스(BRICS)에 북한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릭스는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제17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북·러는 조약에 따라 북한의 국제 및 지역 기구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북한의 진출과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테니스장·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에서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을 검색하면 바로 장소와 예약비용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오며 예약 일자·회차를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더보기’ 탭의 ‘예약하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시설 공유 플랫폼인 알리오플러스와 네이버·카카오 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계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은 공공기관과 협조를 거쳐 예약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알리오플러스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따리 작가’로 명성을 얻은 미술가 김수자(68)가 지난 9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Officier)를 받았다. 2017년에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Chevalier)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가장 높은 등급 코망되르(Commandeur)부터 오피시에와 슈발리에 순이다.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수자는 회화, 바느질, 설치, 퍼포먼스, 영상, 빛과 소리,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가다. 가구와 헌 옷 등을 전통 보자기로 감싸는 설치 미술 ‘보따리 연작’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보따리 작가’로 불린다.
김수자는 1984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드 보자르에서 석판화를 배운 것으로 계기로 40년 넘게 프랑스에서 다양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리의 사립 미술관인 부르스 드 코메르스-피노컬렉션에서 한국인 최초로 카르트 블랑슈(전권 위임) 작가로 초대받아 개인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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