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 주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시총) 4조달러(약 5502조원)를 ‘터치’했다.
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7.54포인트(0.49%) 오른 4만4458.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74포인트(0.61%) 상승한 6263.26, 나스닥종합지수는 192.87포인트(0.94%) 뛴 2만611.3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장 초반 주가가 164.42달러까지 뛰면서 사상 처음 시총 4조달러의 영역을 개척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총 2조달러에 올랐고 6월 시총 3조 달러 시대에 진입한 뒤 1년여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4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종가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1.8% 오른 162.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총도 3조9720억달러를 기록하며 4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다음달 예정된 분기 실적 발표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마호니 자산운용의 대표 켄 마호니는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적 전망치를 상향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주가수익비율)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본 칼럼은 <오징어게임> 시즌 3에 대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상황 앞에서 이병헌은 현실적인 타협을 주장한다. 그 반대편의 인물은 이상(理想)을 지키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황동혁 감독이 연출했다. 어떤 작품일까. <오징어게임> 시즌 3(이하 <오겜 3>)? 땡, 틀렸다. 영화 <남한산성>이다. 농담이다. <오겜 3>와 <남한산성> 둘 다 맞다.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한 최명길은 청과의 화친으로 국가를 보전하고자 하고, 그 반대편에서 김상헌(김윤석)은 조선이 청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척화를 주장하다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 이후 자살을 선택한다(실제 역사에선 자살 미수에 그친다). <오겜 3>에서도 이병헌이 연기하는 프론트맨 황민호는 오징어게임의 설계자로서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주인공 성기훈(이정재)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를 방해하고 조종하려 하며, 성기훈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며 존엄을 지켜낸다. 이병헌을 중심으로 포개지는 황동혁의 두 작품 간 흥미로운 우연은, 역시 흥미로울 뿐 그저 우연이다. 다만 이 구조적 유사성은 <오겜 3>, 좀 더 정확히는 지난해 12월 시즌 2에 이어 지난 6월 시즌 3로 분할되어 공개된 에피소드들이 어째서 실망스러운지에 대한 좋은 힌트가 되어준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프론트맨은 최명길이 아니다. 전자의 현실론은 후자에 비해 얄팍하고 편의적이다. 4년 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당시, 나는 이 지면에서 해당 작품을 비판적으로 다루며 추후 나올 새 시즌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병헌이란 거물급 배우를 캐스팅한 프론트맨의 과거와 그가 오징어게임의 지휘관이 된 이유도 궁금하지 않다. (중략) 자가당착에 빠진 중년 남성 악당의 사연을 우리가 또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최종 에피소드를 다 보고 난 감상은 이 예측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
시즌 2에 이어 <오겜 3> 서사의 한 축이 오징어게임 자체를 무너뜨리고 벗어나려는 성기훈의 신념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게임을 지휘하고 그 당위를 입증하려는 프론트맨의 인정투쟁이다. 첫 시즌에서 죽은 오일남(오영수)에 이어 시즌 2에서 프론트맨 역시 정체를 숨기고 오영일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에 참가해 성기훈을 관찰하고 자극한다. 첫 시즌과 달리 매 게임이 끝날 때마다 다수결로 게임 속행과 중지를 ○와 ×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기훈은 모두가 ×를 선택하도록 설득하지만 매 투표마다 좌절하고, 프론트맨은 적지 않은 참가자가 죽은 세 번째 게임 이후 기훈에게 ○를 택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이 희생됐어야 했다고 지나가듯 떠본다. 이 말은 얼핏 기훈 내면의 딜레마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두를 살리는 게 최선이라지만, 게임 속행을 택한 이들의 탐욕 때문에 이 학살극이 유지된다면 그들이 죽는 게 더 옳고 정의로운 것 아닌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그들이 아닌가? 이 제안은 사실 혹할 만한데, 안타고니스트로서의 프론트맨과 별개로 극 중 가장 밉상인 ‘빌런’은 사사건건 ○로 여론을 몰아가는 임정대(송영창)와 그 패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프론트맨이 우물에 푼 독이다. 임정대가 저열한 인간인 것과 별개로 이 부조리한 룰을 설계하고 강제하는 건 프론트맨 본인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투표를 참칭하지만 애초에 ○와 ×라는 선택지만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만이다.
만약 <오겜 3>가 이러한 프론트맨의 기만에 대해, 또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부조리와 폭력을 개인적 선택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누칼협’의 세계관을 내면화한 동시대 시청자들이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서사적 전망을 남겼다면, 그나마 이 자극적인 피 칠갑의 끝에 유의미한 배움 하나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즌 2 마지막에 기훈의 반란이 진압당해 그에게 동조했던 선량한 이들 상당수가 죽고 프론트맨이 게임에서 빠져 원래 자리로 돌아간 이후 <오겜 3>에서 가장 큰 서사적 반동을 이끄는 건 투표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임정대 패거리의 폭주다. 가령 이번 오징어게임의 네 번째 게임이자 시즌 3의 첫 게임인 숨바꼭질은 직접적으로 목숨을 뺏는 살육전으로 설계되어, 투표에서 ○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목숨만을 배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 역시 판돈으로 소모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그동안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며 ○을 선택하던 이들이 진실과 본인 선택의 윤리적 무게를 대면하는 자기 인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기훈을 지지하던 소수파를 제외한 대부분은 무의미하게 죽거나 죽이며 이 잔혹 게임에 순응하고 그 와중에 임정대는 용궁 선녀(채국희)의 뒤통수를 치고 살아남는다. 다음 게임도 비슷한 양상이다. 하여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내면의 인간성에 호소할 것이냐는 기훈의 문제의식은 서사에서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고, 이토록 악랄한 군상들 사이에서 선량한 기훈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또한 필연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탈락시킬 것인지)가 역시 자연스레 서사의 전면에 나선다. 즉 ○를 택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많이 희생됐어야 했다던 프론트맨의 말에 기훈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정작 작품은 그러한 방향으로 서사와 감정을 이끈다.
어쩌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척하며 우리를 특정한 선택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알레고리가 될 수도 있었던 이야기는, 나쁜 선택을 서슴지 않는 악당과 옳은 선택을 하는 주인공의 뻔한 대립으로 전환된다. 정작 이 대립을 만든 프론트맨은 어딨는가. 슬슬 돈도 충분히 모았겠다 게임을 중지해볼까 하는 임정대 패거리에게 프론트맨은 마지막 게임은 참가자가 탈락자를 정할 수 있는 게임, 즉 다수파가 유리한 게임이란 걸 미리 제시해 게임 속행 여론을 이끌어내지만, 탐욕에 혹한 이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강조될 뿐 프론트맨은 그저 인간 본성을 건드린 것처럼 그려진다. 여기서 앞서 인용한 <남한산성>의 구도는 기묘하게 역전된다. 애초에 공통의 적인 프론트맨이 청나라 역할이 되고 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와 ×의 무리가 최명길과 김상헌처럼 대치하는 구도여야 하겠지만, 외려 <오겜 3>에선 시청자가 미워하는 ○의 무리가 청 역할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프론트맨의 현실론과 기훈의 이상론이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마지막 게임을 앞두고 프론트맨은 자신의 정체까지 드러내며 기훈에게 칼을 건넨 뒤 저 악랄한 참가자들이 잠든 동안 죽이는 게 기훈 본인과 게임 중 김준희(조유리)가 낳은 아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설득한다. 인간 본성과 인간사는 오징어게임처럼 잔인하며, 그 잔인함을 인정하고 더 독하게 굴어야 무익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드라마는 회상 장면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참가자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던 프론트맨의 과거를 보여준다. 그도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 고민한 적 있다는 회상.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건가. 이 회상은 끽해야 오징어게임을 보고 즐기는 VIP를 위해 게임을 더 자극적으로 설계하고 참가자들을 더 나쁜 선택으로 몰아넣는 부역자의 자기변명일 뿐이다.
프론트맨이 배우 특유의 카리스마와 작품 내 지위와 별개로 자신의 개똥철학을 증명하려 애쓰는 삼류 악당이라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사상적 빈곤함 대비 비대한 자의식을 풍자하기는커녕 그가 지금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사를 연민 가득한 플래시백으로 비추고 기훈과 프론트맨의 대립을 사상 대 사상, 관점 대 관점의 대립처럼 다루는 <오겜 3>의 서사와 연출이 문제다. 게임의 마지막, 아기와 자신의 목숨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훈이 스스로 몸을 던져 인간의 존엄을 증명한 장면이 적어도 이 구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엔딩이었음에도 정작 <오겜 3>가 인류애와 수오지심에 대해 별다른 전망을 남기지 못하는 건 그래서다. 당장 마지막 게임에서 그려지는 기훈의 싸움은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보다는 나쁜 참가자들로부터 죄 없는 아기를 지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히거니와, 프론트맨의 비정한 현실론과 애초에 주인공인 기훈의 숭고한 자기희생이 극단적으로 대비될수록 그 사이에 존재하는 대충 어리석고 욕심 많지만 일말의 수치심과 이타심을 지닌 시시한 개인들이 어렵사리 발휘할 존엄의 가능성은 모색되지 못한다. 평면적인 임정대 무리로 대변되듯 <오겜 3>는 수백 명의 참가자와 시즌 1을 훨씬 상회하는 호화 출연진에도 불구하고 군상극으로서 더없이 밋밋하며, 그 공백을 채우는 프론트맨과 기훈의 대립은 시청자를 끊임없이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이끈다. 잔인한 현실 앞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매몰될수록 이 잔인함을 필연적 현실로 구성하고 자연화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시청자 앞에도 ○와 ×의 선택만이 남는다. 정확히는 ‘선택’이라는 환상이.
<위근우 칼럼니스트>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정황을 여러 방향에서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뒤늦게 작성하거나, 외신에 허위 내용을 전달한 일, 비화폰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되는 역효과를 낳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제기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 단계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이 출석하고 싶어도 출석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0번째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 파면돼 지난 4월14일부터 형사재판을 받아 온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건 처음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법원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재구속에 결정적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이들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해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증거인멸 우려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구속 직후 열린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특검 측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재판 날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다. 특검 측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슬그머니 등을 돌린 건 함께 재판을 받는 내란 ‘공범’들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절차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하며 버티는 사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이들은 계엄에 연루된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고 부하들만 탓해 온 윤 전 대통령의 ‘책임 전가’에 말을 아끼던 이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 등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혐의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은 홀로 고립돼 가는 모습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8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남은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다시 구속된 후로 “국민과 재판부의 뜻을 새삼 깨달았다”며 “당시로 돌아간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증인으로 꼽혔지만, 당시 대부분 질문에 “형사 재판에서 답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선관위 서버를 떼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가 특검에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이번 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직속상관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노출된 후 평시 계엄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직언했다”고도 강조했다.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직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을 앞두고 지난 7일 추가로 구속됐다. 그는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으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어 자신은 상관인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은 계엄 당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대통령이 시국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대목에서 크게 당황했다고 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저희가 그동안 연습한 건, 국가 위기 상황,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담화는) 답답한 토로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전환해서 계엄 선포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전 처장은 비서실장 등으로 여 전 사령관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이다. 그러나 불법계엄 선포 이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계엄 가능성에 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여인형 사령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계엄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사령관이) 계엄에 관여하고 연루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고 부대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에 언론 대응을 할 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건 뭐였냐며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 전 처장은 자신이 여 전 사령관에게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선거와 관련해서 방첩사에 관련된 어떠한 영역이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총선 직후인 지난해 5월쯤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며 “‘정말 터무니없는, 일부 편향된 극우 유튜버 주장인데 설마 믿는 건가’ 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당일 지시를 받았을 때도 ‘혹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아냐, 아냐’ 하면서 얼버무렸다고도 했다.
“(사령관의 지시에는) 기술적·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고, 필터링 없이 대통령부터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어떻게 카피할 건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서버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아무 문제 제기 없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수십 년간 연습한 군사 연습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정 전 처장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으로 출동시켰지만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진입 금지’를 명령했다. 정 전 처장은 처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방첩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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