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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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이길중 0 3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전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를 하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웃픈’ 미소를 짓더군요.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기범들의 수법이 지능화됐다면 이들을 잡아내는 방식과 기술 또한 발전해야겠지요. 진짜 같은 ‘가짜’를 골라내는 방법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한 ‘경찰청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1만8902건)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피해액(4472억원)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수사당국은 ‘진짜’ 같아진 범죄 수법에 주목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기범들은 일단 햇살론, 새희망홀씨, 서민희망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인터넷 등에 허위 광고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나 SNS를 통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가짜 상담원이 접근하는데 이들은 번듯해 보이는 명함 등을 주며 신뢰도를 높이는 수법을 씁니다. 정교한 위조 대출 서류도 피해자들이 진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죠. 신청 서류로 가장한 파일을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에 진짜 같은 상담원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하면 누구라도 ‘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하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등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KT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경고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를 지난 1월 도입해 2개월 만에 160억원가량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해 6월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사 목적으로 활용되던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죠. 과기정통부는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범도 첨단 기술을 쓴다. 막는 쪽도 당연히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광고용역업체는 사업자 등록 후 B병원과 계약한 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수술을 하게 한 뒤 실손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C성형외과는 MZ조직과 공모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진과 차트를 허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 사례는 경향신문이 실제 한 손해보험사에 문의해 받은 신종 보험사기 유형입니다. 최근 보험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범행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즘은 ‘나이롱 환자’처럼 혼자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가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들도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SNS를 통해 ‘고수익 알바’라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수를 렌터카에 태워 차선 변경 등 과실이 많은 유형의 사고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도 고도화돼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이려는 수법이 발전하면 잡아내려는 조사 방식 또한 발전하기 마련이죠. 보험사들은 AI를 활용한 자체 보험사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령 현대해상은 보험사기 범죄조직을 그룹화하고, 고의사고 사건과 주 혐의자를 자동 추출하는 ‘사회연결망분석(SNA)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료 청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져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험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022년 ‘딥페이크와 보험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보험 산업은 보험금 청구 등에 사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사기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딥페이크로 의심할 만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사기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사례가 접수되면 업계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1일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며 재판 절차 하나하나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모의한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던 퇴역군인 노 전 사령관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모의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시작되자마자 향후 일정을 두고 내란 특검팀과 피고인들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는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민적 관심 사안인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휴정기에도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 재판 진행이 늦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특검은 1심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마치기 위해 휴정기에도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타당한 말씀 같다”며 변호인 측과 추가 재판 날짜를 협의한 뒤 휴정기에 추가로 재판을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타당하지 않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날짜를 (맞춰)볼 것도 없이 부동의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년 간 내려온 휴가 관행 이상으로 (재판을) 하겠다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양측이 건건이 대립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의 질문이 ‘유도신문’이라며 항의했고, 특검 측에서 증인에게 자료를 제시할 때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자료”라며 막아섰다. 이에 특검 측은 “피고인 측이 재판부 소송 지휘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며 “신문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게 반대신문을 활용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흐름을 끊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소송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공방 과정에서 이의신청하는 건 당연한 당사자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방 준장은 노 전 사령관등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방 준장은 계엄 당일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거에 문제가 많으니 파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수사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안타깝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공개발언한 참석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탈당한 상황에서 관계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과거의 일은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은 모두 존중해왔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정치시그널>에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관련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돼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자 막강한 권력으로서 본인 의사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며 “법원에서 그런 것을 읽고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에 우리 당에서도 그 잘못에 대해 국민들께 최소한 죄송하다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직도 처절한 반성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라며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된 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는 동안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전원생활교육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수탁운영하는 귀농귀촌교육 기본공통과정, 일종의 ‘생활형 농촌 교육’을 연이어 받았다.
경제활동의 토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편리한 생활·문화 인프라와 촘촘한 사회적 연결감 등 도시를 쉬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전업 귀농으로 삶을 전환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그마하더라도 텃밭과 정원을 가꿀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 속에서 거둔 것들로 밥상을 차려내는 생활을 그린 지 제법 오래다.
내가 그리는 그 풍경에 적합한 사람일지, 당장은 좀 부족해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지,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찾았다. 끝내 이루지 못하더라도 모색은 해보고 싶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검색됐지만 대부분 평일 주간에 진행돼 선택의 폭은 몹시 좁았다.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다면 참여 자체가 어려운 구조. 확실히 교육장 안에는 이제 막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50~60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귀촌’에 방점을 찍은 전원생활교육은 농업 기초지식을 익힌 다음 텃밭 실습과 근교 농장 견학으로 이어지는 5일 과정이었다. 내겐 교육 자체보단 함께한 교육생들의 면면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조에는 대기업 임원, 은행원, 교수 등 사회적으로 탄탄한 이력을 쌓은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연의 일에는 어찌나 어리숙한지 상추 모종을 심는 간단한 밭일에도 모두 어린아이가 됐다.
그 사이에서 기분이 묘해졌다. ‘삶이란 무엇으로 영그는 걸까?’ 사회적 성공이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것, 삶의 또 다른 출발점에 서기 위해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감지했기 때문일 거다.
이틀간 진행된 귀농귀촌교육 기본공통과정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 과정엔 본격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았다. 교육도 지역과 품목 선택, 지원 정책, 자금 마련 등 정착에 필요한 보다 더 현실적인 정보와 조언이 주를 이뤘다. 취지와 교육 구성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기분이 개운치만은 않았다. “이 작물은 절대 하지 마시라, 돈 안 된다”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데 모르면 손해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고, 수강생들 역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질문을 쏟았다.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솔깃하지 않은 것은 ‘나는 돈이 되는 작물을 키우고 싶은 걸까?’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은 걸까?’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전략과 정보로 설계된 귀농·귀촌이 나에게 맞는 옷일까?’ 싶어서였다.
강사진 중엔 귀농 선배도 있었고, 농업 관련 기관의 현직자와 그 출신 전문가들도 있었다. 시행착오 없이 농촌 사회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네들의 노하우와 식견을 공유했을 거다. 더불어 사람 귀한 농촌도 살리고. 그럼에도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숱한 전략으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싶었다. 내가 지나치게 감성적인 걸까? 나 역시 농촌에서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다면 삶이 안정될 수 없다는 걸 안다.
귀농·귀촌은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일이 아니다. 일상의 풍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바꾸는 일이고,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일이자 관계를 새로 맺는 일이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건 전략보다 질문이라 믿는다. ‘나는 왜 귀농·귀촌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듬이를 세우는가’ 이 감각을 잃지 않는다면, 아직은 설익은 것 같은 삶이 조금 더 맛있게 무르익을 수 있을 거라고.
두 수업을 연이어 들은 건 다행한 일이지 싶다. 하나는 서툴러도 괜찮다는 위안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생활이 무언지 되짚게 했고, 다른 하나는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를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현실 감각을 덧붙여 준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귀농·귀촌 교육 사이트에 접속한다. 뭘 더 배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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