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MMORPG ‘폭우 예보’로 전국 비상일 때,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단 일본 출장

이길중 0 8 07.26 18:49

온라인MMORPG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 9명이 폭우 예보로 비상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외유성 일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구리 등 9개 시군 의회 의장 9명과 수행원 9명, 협회 관계자 2명 등 모두 20명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협의회 소속이 아닌 남양주는 출장에서 제외됐다.
출장 목적은 주민 자치 등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장을 간 일본 현지 일정은 지자체 3곳 방문과 메이지 신궁, 신주쿠 거리 등 문화탐방 명목의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채워졌다. 출장 비용은 4300만원으로,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당시가 폭우 예보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던 때라는 것이다. 재난 당국은 이들이 출장을 가기 하루 전인 16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를 대비했다. 출발 당일 새벽엔 비상 2단계가 발령됐다.
협의회 측은 출발 당일 경기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는 등 별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계획한 대로 출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가평서 4명, 포천서 1명 등 모두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현미경으로 촬영한 환자의 조직세포 이미지를 넣자 인공지능(AI)이 특정 유전자 변이 분석을 거쳐 30초 만에 ‘네거티브(음성)’라고 결과를 내놨다. 폐암 관련 유전자 발현량이 기준치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다. AI는 판단에 중점을 둔 부분을 붉게, 그렇지 않은 영역을 파랗게 표시했다. 해당 부분을 확대하면 세포 수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밀 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 2.0’을 개발한 LG AI연구원은 “최대 2주가 걸리던 유전자 검사 및 진단 시간을 1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활용해온 자체 개발 AI 모델 ‘엑사원’ 생태계를 외부로 확장한다. 기술 개발을 넘어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AI 전환을 앞당기며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LG AI연구원은 2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5’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한 LG AI연구원의 핵심 역할은 LG그룹 계열사들의 AI 전환 가속화와 그룹 차원의 AI 사업화다.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공모에 지원하는 등 ‘소버린(주권) AI’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엔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 모델 ‘엑사원 4.0’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날부터 내부 검증을 마친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의 베타 서비스를 기업·공공기관·연구기관 대상으로 시작했다. 최정유 AI에이전트그룹장은 “LG그룹 사무직의 65% 이상인 5만명이 활발히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며 “심층 리서치 기능은 글로벌 빅텍크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챗GPT처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특화 모델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만드는 ‘AI 공장’인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플랫폼을 공개했다. 기업들이 보안 걱정 없이 엑사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기업용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풀스택(통합형) 솔루션 ‘엑사원 온프레미스’를 출시한다.
3분기에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함께 엑사원을 적용한 AI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LSEG의 데이터, 뉴스, 공시 자료 등을 기반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 방향성을 예측하고 보고서를 생성해 투자 및 사업적 의사결정을 돕는 게 골자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패스 2.0 개발에서 보듯 바이오 영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신약과 치료제 개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예측 AI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화영 AI사업개발부문장은 “엑사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직접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물리) AI’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가 현실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실제 환경을 바꾸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로봇이나 공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에 들어가는 AI를 생각하고 있고 계열사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이번주 정식 공포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시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기존의 상법에서도 이사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은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상법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배주주의 개인회사를 만들어 회사의 일감을 대놓고 몰아주면서 키워주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더욱 부풀려 알짜 계열회사와 합병하면서 일거에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높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니, ‘합법적인’ 승계 방안으로 대놓고 홍보·전수됐다.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때 소수주주에게 적은 현금을 주고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횡행했으며,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
한국 자본시장은 주주의 ‘뒤통수’를 치는 시장으로 인식됐고,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투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가상통화 등 다른 투자처로 옮겨갔다.
왜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대놓고 벌어져왔을까? 글자로 된 법문이 없는 영역에는 진짜로 ‘법이 없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분명히 법이 있다. 글자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행이나 문화가 있다면 그것도 법이다. 하지만 이런 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의 선택이다.
먼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오너’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은 영어의 ‘owner’에서 온 말이다.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다. 주식회사에서 ‘오너’라는 말을 쓰려면 100% 지분권자여야 한다. 하지만 상장회사에는 100%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 상장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은 10~30% 정도가 보통이다.
‘오너’ ‘오너 일가’는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단어다.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 등 주식회사에 맞는 용어에 우리 스스로부터 빨리 익숙해져보자.
‘상장회사’도 본질을 흐리는 좋지 않은 용어다. ‘상장’은 단지 이름을 올렸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 즉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를 보통 ‘public company’라고 부른다. 상장을 뜻하는 IPO도 Initial Public Offering, 즉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장을 ‘기업공개’라고 하기도 한다. ‘공개’가 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상장회사 대신 ‘공개회사’라고 부르는 것이 경영자나 이사회의 책임감 고양을 위해 훨씬 낫다.
‘소액주주’도 사실 잘못된 용어다. 첫째로는 그들이 낸 돈이 결코 지배주주보다 ‘소액’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반 대중주주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들 전체로, 나아가 잠재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시장 참여자 전체로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지배주주, 특히 창업자나 후손들은 지분율은 높지만 사실 스스로 회사에 큰돈을 낸 적이 없다. 보통 초기 자본의 일부를 냈을 뿐이다. 그 뒤로는 보통 대출, 증자 등 타인 자본을 통해 회사를 키운다. 하지만 기업공개 후 웬만한 주주들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들여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 웬만한 지배주주들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낸 주주를 ‘소액’이라고 폄하할 이유는 없다.
소액주주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주주 한 명 한 명을 쪼개서 보게 하는 용어라서 더 나쁘다. 기업공개 후 보호돼야 할 대상은 대중 전체다. 지배주주가 아닌 나머지 일반주주, 나아가 지금은 주주가 아니지만 언제든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보호 대상이다.
소액주주 대신 ‘일반주주’, 법적 권리 행사에 관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주주’라는 말을 쓰자.
오너, 상장회사, 소액주주 등을 지배주주, 공개회사, 일반주주로 바꿔 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아주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