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영화 ‘먹튀 해산’ 부추기나…부실대학에 해산정리금 주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길중 0 8 07.25 23:41

다운로드영화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폐교·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 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선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AI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해서다.
충남에서 여름철에 생산되는 프리미엄 브랜드 쌀 ‘빠르미’가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보령시 청소면 일대에서 2세대 빠르미를 본격 수확한다고 밝혔다.
빠르미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개발한 초조생종 벼 품종이다. 이앙 후 80여일이면 수확이 가능해 일반 가을 햅쌀보다 빠른 여름철에 수확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벼 신품종 개발을 통해 2018년 빠르미를 처음 선보인데 이어 지난해 2세대 빠르미를 개발해 국립종자원에 품종 출원을 했다. 2세대 빠르미는 빠르미와 생육기간은 비슷하지만 도열병에 강하고 아밀로스 함량이 적어 더 찰진 밥맛을 내는 특징이 있다. 가을 햅쌀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빠르미는 짧은 재배기간 때문에 재배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량 등을 줄일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벼 품종으로도 꼽힌다. 일반 품종과 비교해 재배기간 농업용수 사용량이 53% 적고 비료와 농약 사용량도 20% 이상 절감되며, 메탄 발생량을 3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도의 2세대 빠르미 개발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세대 빠르미는 현재 보령·당진·서산·홍성 등 충남 4개 시군 150㏊ 규모의 농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올해 수확된 쌀은 건조와 가공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유통된다.
김학헌 충남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2세대 빠르미는 충남 쌀의 지역특화 브랜드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세 번 연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데다, 혐의를 쪼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도 불출석 사유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권을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지난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데려올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데 따라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일단 기일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출석한 증인 2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편 특검이 최근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과 기존 내란 사건 재판의 병합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반기에는 관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현대차는 전망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역대 최대 수준의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금융 부문 실적 개선, 환율 효과에 힘입어 매출은 7.3% 증가한 48조2867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다. 순이익은 3조2504억원, 영업이익률은 7.5%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판매 증가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했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 판매 비용 증가로 실적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0.8% 늘어난 106만5836대를 팔았다.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로 같은 기간 1.5% 증가한 18만8540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도 87만7296대가 팔리며 0.7% 늘었다. 특히 관세의 판매 가격 반영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미국 판매가 3.3% 증가한 26만230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후 현재까지 미국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 중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가격 전략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격자) 전략을 따르겠다”면서 “주도적으로 관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면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더 많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신흥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현대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지금의 품목 관세 25%보다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으로서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복합적인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근본적 혁신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2분기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동기(2000원)보다 25% 오른 2500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