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과세 사각지대’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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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액배당 과세 입법 추진···‘과세 사각지대’ 메우기

이길중 0 2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 관련헤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2025년 2407억원 등 2년간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적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49.5%가 붙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 배당 기업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에는 15곳, 2025년에는 4월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자회사 NC AI가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AI ‘바르코 비전 2.0’ 4종을 오픈소스로 16일 공개했다.
바르코 비전 2.0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차세대 AI 모델이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복잡한 문서나 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하며 이전 버전인 ‘바르코 비전 1.0’보다 개선된 한국 문화 이해도와 텍스트 생성 능력을 보인다고 NC AI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4종은 ‘14B’와 ‘1.7B’ ‘1.7B OCR’ ‘비디오 임베딩(Video-Embedding)’이다. 14B 모델은 중국 알리바바의 오비스나 큐웬 모델 등 글로벌 오픈소스 비전언어모델(VLM) 가운데 최고 성능으로 인정받는 모델을 뛰어넘는 벤치마크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1.7B는 14B보다 가벼운 모델이다. 14B가 복잡한 멀티이미지 분석과 고도화된 추론 작업에 적합하다면 1.7B는 스마트폰 같은 개인 기기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바르코 비전 2.0은 금융과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문서 분석이나 요약, 제품 이미지 기반 자동 설명 생성 등에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 4종은 연구용 오픈소스로 공개돼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NC AI 측은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및 ‘소버린(주권) AI’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국내 게임사 중 최초로 거대언어모델(LLM) 바르코를 개발했다. 지난 2월에는 엔씨 리서치를 분리, AI 전문인 NC AI를 설립하며 신규 사업 확장에 나섰다. NC AI는 정부 주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밤부터 이틀간 지역별로 시간당 최대 100㎜ 이상, 누적 최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4명이 숨지고 13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곳곳에 홍수·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9~20일 최대 3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산에서 열 예정이던 타운홀미팅을 폭우로 취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7일 오후 5시 집계를 보면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3명, 경기에서 1명이 숨지고, 8개 시도, 20개 시군에서 이재민 1380명이 발생했다.
충남 일대 피해가 컸다. 서산 519.0㎜, 홍성 414.3㎜, 세종 386.0㎜, 신평(당진) 378.0㎜, 청주 306.7㎜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서산에서만 이날 60대 남성 1명, 80대 남성 2명 등 3명이 사망했다.
이날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광주·전남,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다.
산림청은 대전·세종·충북·충남에는 산사태 심각 경보를,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는 경계 경보를 내렸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기 안성시 전역과 평택시 13개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 시간당 45.5㎜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는 산사태로 건물 1채와 승용차 1대가 토사에 묻혀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중대본은 오후 들어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대응 단계는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상향했다. 중대본 3단계는 2022년과 2023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각 두 차례씩 가동된 바 있다.
국내 최고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고교축구 대회인 58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18강 데스매치가 19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과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 금배는 올해 35개 팀이 참가한다. 9개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팀이 1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음은 경기 주요 장면이다.
17일부터 극한호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에 모레까지 많게는 300㎜ 이상 비가 더 퍼붓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18일 오전 7시까지 광주에 쏟아진 누적강수량은 433.2㎜에 이른다. 지난해 광주 1년 누적강수량인 1497.5mm의 3분의 1에 가까운 비가 하루 남짓 만에 쏟아졌다.
전남 나주에는 432.0㎜, 전남 담양에는 385.0㎜, 경남 창녕에는 370.5㎜가 쏟아지는 등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비 피해는 남부지역에 특히 집중됐다.
전남 신안과 경남 거제에는 18일 자정부터만 92.5㎜, 81.0㎜의 물벼락이 내렸다.
기상청은 18~19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많은 곳 300㎜ 이상, 전북과 대구·경북, 충청도는 많은 곳 200㎜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는 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린다”며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호우경보가 내려진 곳은 전남 흑산도와 홍도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 충북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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