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복판서 장갑차·소총 무장 군인들이 이민자 단속···도시 전역에 ‘불안감’

이길중 0 0 07.11 18:52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내 공원에 군대까지 동원된 이민 당국의 불법이민 단속이 벌어지면서 도시 전역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LA 시내 맥아더 공원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주 방위군 병력이 집결했다. 이들은 장갑차와 소총 등 장비를 갖추고 이민자들이 밀집한 LA 한복판으로 몰려들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P통신은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맥아더 공원 단속에 군용차 17대와 구급차 4대, 수십 명의 연방 요원, 주 방위군 병력 약 90명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부터 이미 맥아더 공원 일대에는 “ICE가 들이닥친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으며 단속 소문이 퍼졌다.
현장에서 체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단속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연방 당국이 철수한 뒤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 무장 차량이 우리 공원에 들어온 건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미국적”이라며 “범죄자, 마약상, 폭력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름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만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스 시장실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월요일이라 공원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배스 시장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며 “도시 전체가 무장 군대에 점령당한 듯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속) 계획에는 공포, 혼란, 정치적 계산밖에 없다”며 “어제는 홈디포(집 실내장식 매장), 오늘은 세차장, 내일은 군용 트럭과 군 병력이 공원에 나타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큰 호수를 끼고 있는 맥아더 공원은 19세기 말 조성된 곳으로 원래는 ‘웨스트레이크 공원’으로 불리다가 1940년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이름을 따 ‘맥아더 공원’으로 명명됐다.
원형극장, 축구장,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공장소로 주변 멕시코·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약물 사용이 빈번한 장소로도 악명이 높아 시 당국이 정비 노력을 계속해온 곳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전미노동자조직 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인 크리스 뉴먼은 이번 ICE 단속에 대해 “실제 단속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처럼 보여주기식 공포 연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ICE 요원들이 인근 홈디포 매장 앞에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을 대거 체포한 이후, 맥아더 공원 등 시내 중심가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유니스 에르난데스 LA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공원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이라며 “오늘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다. 맥아더 공원에서 벌어진 일이 곧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재판. “애국 청년이 자유 수호를 외친 것”이라고 항변하는 피고인들 가운데 ‘난동을 기록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좌파 빨갱이”로 몰린 그는 정윤석 영화감독입니다. 정 감독은 사회적 참사와 정치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단 이유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제2의 내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서부지법 사태 후 6개월,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12명 중 현재까지 1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0명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소위 ‘녹색점퍼남’에게 선고된 3년6개월입니다. 오늘은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깨고 경찰 기동대 방패를 빼앗았고요.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색출하려 시도했습니다. 당시 취재진 중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기자들도 있었는데요. 정윤석 감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 감독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다큐멘터리 전공으로 2013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큐멘터리·영화감독입니다. 주로 공익적 문제를 작업해온 그는 ‘올해의 작가상 2020’의 후원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기록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로는 국회의 협조로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각종 집회도 찍고 있었어요.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을 간 것도 그곳이 계엄과 관련된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정 감독 측은 지난 7일 재판에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큰 소리가 났고 법원 안쪽에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생각에 열려있던 후문을 통해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내로 들어간 지 3분여 만에 체포됐고 이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을 포함한 시민 2781명은 지난 4월 정 감독의 무죄를 탄원하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정 감독이 폭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고인들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불법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말해요.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전모씨는 “서부지법이 우리법연구회 판사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강모씨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어요.
유튜버이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창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는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았어요. MBC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건 징역 5년을 받은 심모씨입니다. 심씨는 침입 혐의와 함께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건 징역 3년6개월의 전모씨인데요. 그는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의회 난입 폭동과 관련해 폭력,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500여 명에 달했고 이 중 1200명 이상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600여 명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2년형을 받은 사람은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의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형량의 차이가 비교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서부지법 사태 선동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민저항권을 언급해와 경찰이 지난 1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달 23일까지도 경찰은 전 목사 수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는 지난 7일 변론에서 “전 목사가 내게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윤 전 대통령도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최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무력 동원(계엄)이 선의라고 생각하니 ‘나라를 지키려면 폭력도 쓸 수 있다’고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극단 세력이 득세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 목사 등 배후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단죄해야만 극단 세력의 폭력, 파괴와 혐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행위자들이 액티브한 데 반해,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은 너무 소극적”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극단 세력의 확산을 막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인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사태가 있던 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최후변론에서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이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라며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와 폭력을 실행에 옮긴 사람과 이를 폭로하기 위해 자기 일을 한 사람을 똑같이 폭도로 취급하는 이 현실,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정 감독을 포함해 이번에 구형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1일에 있는데요. 법의 마땅한 단죄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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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용품 기업 ‘블랙야크’가 해킹을 당해 3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블랙야크에 1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일부터 4일까지 블랙야크 홈페이지는 해커로부터 에스큐엘(SQL) 삽입공격을 받아 아이디, 비밀번호 등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당했다. 이후 해커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이용자 34만2253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 등 개인정보를 내려받았다.
에스큐엘 삽입공격이란 검색, 로그인, 게시판 등 웹사이트의 입력창에 ‘SQL 코드’를 입력해 특정 명령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격자는 이 과정을 통해 로그인 우회, 데이터 탈취 등을 할 수 있다.
에스큐얼 삽입공격은 웹 해킹 분야에서 흔한 공격 수법이다. 방법이 단순하고 자동화 도구도 많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 개발 때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어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블랙야크 측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2021년 10월부터 에스큐엘 삽입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소홀히 했고,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도 적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온라인 교육 컨텐츠 기업인 ‘한국토픽교육센터’에도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웹사이트 역시 지난 3월 에스큐엘 삽입공격을 받은 바 있다. 해커는 이용자 8만4085명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웹사이트 에스큐엘 삽입공격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을 소홀히 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며 외부접속을 허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안전한 추가적 인증수단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에스큐엘 삽입공격은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해킹 수법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 자라도 키가 10㎝밖에 되지 않는 ‘꼬마 벼’를 이탈리아 연구진이 개발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키를 줄여 달이나 화성에 건설될 비좁은 우주기지에서 쉽게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류가 지구 밖에서 간편하게 농사를 지어 식량을 조달할 바탕이 마련됐다.
이탈리아 우주국의 마르타 델 비앙코 박사(사진) 주도로 밀라노대, 로마대, 나폴리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연구진은 완전히 키운 뒤에도 키가 10㎝에 불과한 꼬마 벼를 개발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반적인 벼(1ｍ 내외)의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벼를 고안한 것이다. 해당 연구 결과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실험생물학회 연례회의에서 공개됐다.
꼬마 벼는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머물 미래 우주비행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비앙코 박사는 과학전문지 유레카얼럿 등을 통해 “지구 밖에서 우주비행사가 생존하기 위해 농사를 지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작물의 큰 키”라고 설명했다.
달이나 화성에서는 중력이 작은 데다 야외에서는 인간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토목공사를 벌여 큰 기지를 짓기는 어렵다. 작고 좁은 기지 안에서 키가 너무 큰 작물은 경작하기가 불편하다. 꼬마 벼는 이를 해결한 것이다. 키가 작으면 필요한 물이나 비료의 양도 적어진다.
비앙코 박사는 꼬마 벼를 만들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생물학 기술을 활용했다. 기존 벼의 특정 DNA를 잘라내 키를 작게 만든 것이다.
비앙코 박사가 지구 밖에서 키우기에 용이한 벼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다. 봉지 안에 든 가공식품 형태로 우주비행사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지금 방법으로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주비행사가 비타민, 항산화물질, 섬유질 등을 원활히 섭취하려면 막 수확한 작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비앙코 박사는 “미리 익혀놓은 음식을 장기간 우주 임무에서 계속 먹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달이나 화성 기지에서 농사를 짓는 행동은 부수적인 혜택도 준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밖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는 일은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이롭다”며 “우주비행사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앙코 박사는 “지구 극지방 기지처럼 실내 공간이 작은 곳에서도 꼬마 벼를 활용해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상식적 결정” “사필귀정”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끝까지 국민께 사죄 한마디 하지 않더니 법정에서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짓을 늘어놓았다고 한다”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다. 부하에게 책임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씨,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내란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라며 “다음은 김건희 차례다. 아울러 내란을 공모, 동조, 방탄했던 모든 내란세력에 대한 총체적 청산도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