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연이어 무산된 김건희 특검···‘초반 속도전’에 매몰 됐나

이길중 0 0 07.11 17:1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 일부가 연거푸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수사 초반 속도전을 벌이다 삐끗한 모양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럿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사건 현장 여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 일부가 기각되면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스스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수사 초반부터 영장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수사범위 적시와 강제수사 이유 등을 명확히 세울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이 15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7월 초 기록적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금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다음 주에는 기온은 소폭 하락하겠으나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2시 전국 대부분 지역(동쪽 일부 지역 제외)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체감온도는 28~35도 사이다.
오후 2시 현재 기온은 서울 32.8도, 인천 32.0도, 수원 31.0도, 춘천 31.1도, 강릉 30.0도, 대전 32.1도, 광주 34.3도, 제주 28.0도, 부산 31.7도, 울산 28.4도, 창원 32.4도 등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12일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예상된다. 다만 동쪽 지역은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온도는 다소 낮아지겠으나,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은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된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고온 건조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이어지지만, 이후 고온다습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반도 더위는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에서 동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동풍은 동해에서 불어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수분을 잃고, 단열압축 과정에서 기온이 상승해 공기가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반면 남서풍은 남해와 서태평양 해역에서 유입된다. 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이 공기는 고온다습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체감온도를 산출할 때 ‘습기’는 더위의 결정적 요소다. ‘습구온도’(Wet-bulb temperature)는 공기가 통과하는 물에 적신 천(습구 온도계)으로 덮인 온도계로 읽은 온도로, 습도를 고려한 온도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인간의 열 스트레스 조건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과학자들은 공기 온도가 섭씨 40도, 상대 습도가 75%일 때를 ‘습구온도 35도’로 계산하는데, 이때부터 인간의 체내 온도 조절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즉, 같은 40도라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온열질환의 위험이 커진다.
기상청 예보 시스템에서 이달 1~10일 사이 주요 지점의 평균 습도 변화를 보면, 7월 첫째 주 높았던 습도는 서서히 낮아졌다. 서울, 파주, 속초 등 중부 내륙과 수도권 지역 7곳의 평균 습도는 이달 4일에 83.9%로 가장 높았고, 10일에는 61.1%까지 낮아졌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9일과 10일 날씨를 비교해보면, 온도는 31.9도와 31.4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습도가 61%와 47%로 달라서 9일에 비해 10일이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우진규 분석관은 “습도 유입으로 다음 주에 체감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