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유리창 부순 30대에 징역 3년…“변명에 반성 안 해”

이길중 0 5 07.11 13:35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 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단체행동에 나선다.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노조는 1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간 부분 파업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올해 첫 파업이다. 노조는 지난해 24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앞서 노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7539명)의 66.9%가 참여해 재적 대비 64%(4828명)가 찬성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행위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HD현대중공업 노사는 최근까지 10여 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노위도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노조는 여름휴가 전 교섭 마무리를 목표로 세운 가운데 회사가 다음 주 협상 테이블에 사측 안을 올리지 ...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학의 한 터전을 일궈내는 이들을 만나 왜 문학을 하는지 듣는다.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림책 시상식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올해 한국 작가의 그림책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이 대상을 받았다. 신인 작가의 첫 작품에 수여하는 오페라 프리마 부문에서인데, 국내 작품이 이 부문 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작가 못지않게 출판사도 주목받았다. 강원도 춘천의 소규모 그림책 전문 출판사 핑거가 주인공이다. 본인 역시 20년 넘게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며 책을 내오고 있는 조미자 핑커 대표를 지난 2일 유선으로 만났다.지난 3월 조 대표는 진주·가희 작가와 함께 시상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볼로냐로 향했다. 아동 도서전이라 소박한 분위기가 예상될 수 있지만, 서울국제도서전보다 몇 배는 큰 규모로 꽤 활기 넘치게 운영되는 모습이었다.“세계 70개국 10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도서전이에요. 시상식은 팔라조 레 엔조라는 궁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