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원하는 정책? ‘모두의 광장’으로!···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확정

이길중 0 4 06.25 14:31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25일 확정됐다. 시민 누구나 다음달까지 ‘모두의 광장’(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에는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까지 이뤄진 국민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오른 명칭으로는 ‘모두의 정책’, ‘대한민국 소통령실’, ‘국민어명’, ‘재잘재잘’ 등이 있었다.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난 18일 개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개통 이후 이날 0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25만98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정책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 내 토론게시판을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란 핵 시설 3곳 공습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으나 핵심 시설은 파괴하지 못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초기 평가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이 이란 핵 시설 타격 후 초기 평가 결과를 담은 기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DIA가 초기 평가에서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란 핵 개발은 6개월 미만 지연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이 핵물질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해낼 것으로 추정했다.
DI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미군 공습 전에 이동시켰고, 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미군의 공격이 있기 전 포르도 지하 핵 시설에 트럭이 줄지어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는 기존 상태와 거의 유사하고, 주요 핵 시설의 지하 건물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란이 소규모 비밀 핵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축 우라늄을 이 곳에 옮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앞서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 개발을 서두를 경우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문제삼았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이번 유출은 대통령을 폄훼하고 완벽하게 실행된 임무를 수행한 용감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깎아내리려는 분명한 시도”라고 밝혔다. “3만 파운드 짜리 폭탄 14개가 투하되면 완전한 파괴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DIA는 이란 핵 시설 타격 영향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하나이다. 한 고위당국자는 전투 피해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며 다른 보고서는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다만 폭격만으로는 이란의 수십년된 핵 인프라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확산 및 무기 전문가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WP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방 상·하원을 상대로 진행하려던 행정부의 브리핑이 돌연 취소돼, 27일로 연기됐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이크 퀴글리(민주·일리노이) 의원은 유출된 DIA 보고서가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좋은 소식이 있는 브리핑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