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여당, 추경 당정 앞두고 ‘보편 지급’ 원칙 확인···야당에 “예결위원장 임명” 압박

이길중 0 9 06.21 23:07

폰테크 전업주부 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 최종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도 탈피”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시 주요하게 검토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편성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세부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추경안을 최종 조율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 누구에게 맡길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결위를 구성해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는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정식 회동을 하는 것으로 역대 사례에 비춰봐도 빠른 만남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외교 성과를 포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 3대 특검 수사, 민생 회복 방안 등이 회동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낮 여야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초청됐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양당 지도부는 이를 수락했다.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방문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불거진 의혹들과 인사검증 문제, 특검 수사 우려 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첫 회동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 이해해 달라”며 “내각이 완성된 이후에 (여·야·정) 협의체를 꾸릴지 등은 추후에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제1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중 빠른 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4월 29일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 차담회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권한대행을 하던 정우택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불러 오찬 회동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반 만인 2013년 4월 12일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일본 순방 결과 설명 차원에서 취임 두 달 만인 2008년 4월 24일 여야 지도부와 회동했다.
수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 무더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6~3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 31도, 인천 27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1도, 청주 32도, 대전 20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다.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은 오전에 전날 잔류 미세먼지 등으로 잠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2.0ｍ, 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