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속보]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 통보

이길중 0 1 06.26 05:47

보상폰폰테크 법원이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향후 출석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하고 압박수사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임박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특검팀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이 혐의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이라며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특검 수사가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친 것처럼 보인다. 본격적인 수사 시작 전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부터 나서며 강공 전략을 썼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선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체포영장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발부되고,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체적 요건이 충족될 때 법원이 발부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출석 촉구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더 신중히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즉각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만큼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다시 조치하면서 출국금지 상태를 유지시켰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석방되면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수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이 출국금지를 다시 조치한 것이다.
지난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한 귀촌인구가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 인구 5명 중 1명은 2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귀촌인도 42만2789명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귀촌가구는 2021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으나 2022년(-12.3%), 2023년(-3.9%)에 2년 연속 줄어든 뒤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이 귀촌가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귀촌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5.4세로 집계됐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비율은 20.2%였다. 귀촌인구 5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였다. 가구 구성을 보면 귀촌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68.1%, 농어촌지역 거주자와 귀촌인 함께 가구를 혼합가구가 31.9%를 차지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26.6%), 가족(24.2%) 순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 귀촌인의 42.7%를 차지했다.
귀농·어 가구는 1년 전보다 20%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귀농·어 가구는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계한다. 귀농·어 가구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귀농가구는 8243가구로 1년 전보다 20.0% 감소했다. 귀농가구 수는 2021년 1만4347가구였으나 2022년(-13.5%), 2023년(17.0%)로 점차 감소폭이 커져 지난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은퇴를 앞둔 가구주가 농촌으로 가지 않고 도시에서 재취업을 시도하는 것이 귀농가구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다. 78.7%가 1인 가구, 15.3%는 2인가구였다.
지난해 귀어가구도 555가구로 1년 전보다 22.5% 급감했다. 귀어 가구수는 2021년 1135가구에서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가 귀농·귀촌인구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명 당일인 23일에도 열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현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오늘 오전 11시32분에 출근해 오후 1시14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 운행이어서 휴대전화가 차단돼 있었다”며 “연락이 안되더라도 양해 바란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하겠다”고도 적었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2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다. 2000년 전국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정책부장을 지내며 노동 운동의 길을 걸었다.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을 지내다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2017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탈당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