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동거녀 내연남에 ‘불륜’ 협박 12억 갈취한 40대 징역 5년

이길중 0 0 06.24 09:23

자급제폰테크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사기·공갈·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도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당시 의사 표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여의찮다면 차선의 방법은 다음 지도부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좋은 조언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의원을 만날 때마다 보수 진영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며 “그 아픔은 제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국민에게 드린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