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발달장애인 보호자 70%는 ‘엄마’…10명 중 4명이 ‘나홀로 돌봄’ [플랫]

이길중 0 9 06.21 22:46

폰테크 리스크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 보호자 10명 중 4명은 나홀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절반 이상이 ‘어머니’였고, 전체 보호자의 10%는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달장애인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2.6%이었고 보호자의 71.5%는 여성이었다. 보호자의 연령대는 40∼59세가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74세 30.5%, 75세 이상 10.8%, 20~39세 7.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5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3182명과 보호자 2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호자와 발달장애인의 관계는 어머니가 6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버지 19.1%, 배우자 7.5%, 형제·자매 5.4%, 조부모 3.3% 순이다.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1.6%로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9.4시간에 달했다. 이른바 ‘독박 돌봄’ 비중도 높았다. 보호자의 43.0%는 함께 또는 교대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나홀로 돌봄을 한다고 답했다.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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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돌봄 노동으로 정신 건강에 위협을 받는 보호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아 심리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보호자는 18.5%였다. 이미 정신건강 관련 악을 복용하고 있는 보호자도 7.9%에 달했다. 약을 먹는 이유로는 우울과 불안, 공포, 강박 등 심리정서적 문제(7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보호자의 63.7%는 돌봄과 관련해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걱정이 됨’이라고 답했다.
전체 보호자의 10.1%는 지난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보호자 268명 중 50명(18.7%)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 25명(9.3%)을 실제 시도했다고 답했다.
▼ 반기웅 기자 ban@khan.kr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의 의견을 달라고 하니 ‘현재 수사권 폐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 국정원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 답이 왔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나는 문구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3년간의 이관 기간을 거쳤으나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며 “다만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어 이를 지켜보며 저희의 나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 말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가 있다”며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적대적 탐지를 죄로써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을 의미해 북한 외의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잇따라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영국 대외정보기관인 비밀정보국(MI6) 역사상 첫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MI6 차기 국장으로 블레이즈 메트러웰리를 지명했다. 현재 MI6 기술 부서의 총괄책임자인 메트러웰리는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리처드 무어 국장의 뒤를 이어 오는 10월1일 18대 국장에 취임한다.
메트러웰리는 MI6 116년 역사에서 최초의 여성 국장이 된다. 영국 3대 정보기관 중 국내 정보기관 보안국(MI5)은 1992년 이후 2명의 여성 국장을 배출했고 정부통신본부(GCHQ)에선 2023년 여성 본부장이 취임했다. 반면 MI6에는 17명의 남성 국장만 있었다.
[플랫]최종후보 전원 ‘여성’…영화 ‘007’처럼 여성 국장 탄생하는 MI6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한 메트러웰리는 1999년 MI6에 합류한 뒤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25년간 첩보 경력을 쌓았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메트러웰리의 역사적 임명은 우리 정보기관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역에 스파이 선박을 파견하는 침략자나 공공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해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해커를 막론하고 영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도 “세계적으로 불안정성과 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시대에 메트러웰리는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 영국의 국내외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러웰리는 “내가 속한 조직을 이끌게 되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며 “MI6의 용감한 장교 및 요원들, 수많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영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P통신은 MI6에서 첫 여성 국장이 탄생함에 따라 마침내 현실이 영화를 따라잡았다고 평가했다. 영화 <007> 시리즈에선 1995년부터 여성 배우 주디 덴치가 MI6 국장 ‘M’ 역할을 맡았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