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대 헌재, ‘내란 가담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7월1일 시작

이길중 0 1 06.21 18:14

폰테크 20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인수를 완료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 비용 141억달러(약 19조4000억원) 납입을 마쳤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한다.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며, 완전 자회사가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제철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면서 경영의 자유와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부터 추진해온 US스틸 인수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