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3대 특검’ 중 먼저 치고나간 조은석, 윤석열 재구속도 모색 가능성

이길중 0 4 06.21 23:57

이혼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와 통일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윤씨의 행보에 대해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교단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던 통일교가 윤씨 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진법사·김건희 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에서 윤씨와 윤씨의 부인 이모씨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다. 사유는 ‘통일교인으로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취지다. 윤씨와 이씨는 이날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 결과 윤씨와 이씨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출교’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공문 발송 등 징계위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확정된 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줄 선물로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캄보디아 ODA 청탁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23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직접 구매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윤씨 부부가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위해 활동을 한 만큼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지시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통일교 측에선 윤씨 부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윤씨 부부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에 오른 윤씨는 통일교 측에 반발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위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재조정 없이 징계위를 열고 결정할 경우, 징계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동안 접촉하지 않았던 언론에도 입장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6개월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고 한 총재에 대한 소환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저의 어떤 행위가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어떻게 실추했는지 등 정확한 설명을 바란다”고 했다.
윤씨는 이번 의혹이 통일교 지도부와 연결됐단 의혹도 제기했다. 윤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모 천무원 부원장의 횡령·탈세 등의 자료를 서면진술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나와) 동일한 절차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정 부원장은 한 총재가 원장으로 있는 천무원에서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씨에게 준 것에 대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도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본 사건에 있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전씨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놓고 커지는 통일교 내분 상황은 향후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부부가 밝힌 내용만 봐도 한 총재 등 통일교 교단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검찰은 한 총재를 출국금지 조치해둔 상태다.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 기업 US스틸 인수를 완료했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인수 비용 141억달러(약 19조4000억원) 납입을 마쳤다.
일본제철은 US스틸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 US스틸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한다.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며, 완전 자회사가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제철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면서 경영의 자유와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부터 추진해온 US스틸 인수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