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계약서에 이자율·변제기간 미기재 등 대부업체 위반사항 180건 적발

이길중 0 7 06.21 23:35

폰테크 간편신청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부조건 게시 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경기지역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약 25%인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 미기재 등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 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한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계약 중요사항(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연체 이자율 등)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영업소에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김포시의 한 대부업체는 대부계약 거래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현장점검에 불응한 고양시의 한 대부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 의무를 위반한 안양시의 또 다른 대부업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재 불명 또는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 정지 1건,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현장 점검 기간(30일→40일)과 대상(전체 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계도를 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쯤 송준영씨(55)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밑동을 붙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송씨의 옆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무릎으로 무게를 지탱하던 송씨의 몸이 덜덜 떨렸다. 왼손엔 아치 옆으로 솟아 있던 쇠가시들이 박혔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을 때 송씨는 전국에 흩어진 ‘100만명의 고아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고 내가 곧 그들”이라는 마음으로 꼭대기에 다다른 송씨가 외쳤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아원에서 국가 폭력을 당한 생존자 분들에게 사과하라.”
이날 송씨는 한강대교에 오른 지 약 6시간 만인 밤 9시15분쯤 땅을 디뎠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했다가 다음 날 풀어줬다.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송씨는 “(다리에 오른 것이) 불법인 걸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류를 들고 찾아가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아 피해생존자들을 봐달라고 몸으로 외쳐야 했다”고 말했다.
부모가 있던 송씨는 만 4살 때인 1974년 경찰에 의해 서울시 아동임시보호소에 맡겨졌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던 송씨를 한 순경이 파출소로 데려갔고 1~2시간 뒤 삼륜차(바퀴가 3개 달린 차)가 송씨를 태우러 왔다고 한다. 1960~1970년대 서울시는 ‘부랑아 근절’을 목적으로 거리에서 배회하던 아동들을 임시보호소로 데려가곤 했다. 송씨는 “당시 아동보호소는 전국의 보육시설에 아동들을 배분하는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임시보호소에 잠시 머물다 구로구의 한 보육원으로 갔다.
송씨는 보육원 생활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만 4살부터 보육원 교사와 같은 원생들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울기라도 하면 손바닥이나 주먹, 몽둥이로 매일같이 맞아 “안 맞으려면 안 울어야 한다는 걸 어려서 깨우쳤다”고 했다. 열 네 살 때 보육원을 탈출한 그는 길에서 컸다. 때가 낀 옷은 몸에 쩍쩍 들러붙었고 배가 고파 남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다 경찰에 붙잡혀 또 맞았다. 기술을 배우려 공장에 취직해도 고아인 걸 들키면 쫓겨났다. 송씨가 말했다. “고아는 사회도 버린 존재였어요. 고아는 잘 되려야 잘 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송씨는 최근 경기 선감학원과 부산 형제복지원·덕성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접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바락바락 울며 말할 때 함께 울었다”며 “나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유기·수용시설 피해아동 등의 권리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피해를 증언했다.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묵묵부답했다. 주변에선 “기다려라”고만 했다. 더 기다릴 수 없던 그는 그렇게 한강대교로 향했다.
송씨에게 필요한 건 ‘법’이라고 했다. 송씨는 “전국 고아들이 1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가는 관심이 없고 소, 닭 보듯 한다”며 “보육시설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 보육시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부산·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만 있다. 유진수 고아인권신원연합 대표는 “서울시부터 시작해 전국에 적용되도록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송씨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송씨는 척수 손상 등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몸은 폭력을 기억했다. 그 몸으로 연단에 서고 다리에 오른 송씨는 “몸으로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송씨가 말했다. “나 하나 얼굴이 팔려도 괜찮아요. 우리 고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