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사고 수습 중에···음주 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이길중 0 0 06.25 22:48

폰테크 비대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서산시 성연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정차한 택시와 단독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운전기사는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기 위해 차를 세워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한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에티오피아 내 평화,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을 지지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 내 에티오피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연대해준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을 기리기 위해 5월 6일을 ‘에티오피아의 날’로 공식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래는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 서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3일 국민의 투표를 통해 귀하께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5년 6월 22일 이 서한을 통해, 대통령님의 승리에 대한 저희의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망명, 유학 및 연구, 취업, 사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고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오랜 세월 동안 피로 맺어진 우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을 위해 몸과 생명을 바친 저희 에티오피아 선조들의 희생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신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결과이며 대통령님의 리더쉽 아래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순간을 맞아, 저희는 지도자를 뽑기 위한 민주적 선거에 국내외 국민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평화로운 참여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 정부가 귀국과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풍부한 경험—민주주의 제도 구축, 시민의 정치 참여 장려, 독립적인 기관 설립, 인권 보호, 전국 단위의 개발경제 확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에티오피아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원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아래의 메시지들을 정중히 전하고자 하며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는 물론,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저희 조국, 에티오피아에 관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수 세대에 걸쳐 여러 억압적 정권이 존재해 왔고, 이는 국민에게 심각한 고통과 억압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의 체제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정치 질서 또한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이견을 가진 개인·집단·기관들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가 억압과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 차이를 무력, 투옥, 유혈사태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체제가 절실합니다. 공공의 대화와 국민적 합의가, 위협과 강압보다 우선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플랫폼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갈등은 무력이나 투옥, 피흘림이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대화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조국은, 국가 기능의 실패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에티오피아 국민이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영향력과 경험이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새 정부가 에티오피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기관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대한민국에 망명 중인 에티오피아인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중 다수는 정치적 탄압과 민주적 자유의 부재, 또는 다른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희생과 회복력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저희의 용감한 선조들이 생명을 바쳐 연대한 곳이기에, 저희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출입국 절차의 복잡함, 처벌의 위협, 강제추방의 위험, 제한된 보호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새 행정부가 대한민국 내 모든 난민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인들의 독특한 상황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국 간 오랜 역사적 유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왔으며, 이는 1951년 5월 6일, 한국전쟁 중 에티오피아 평화유지군이 처음 이 땅에 도착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행정부가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 매년 5월 6일을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의 날’로 지정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인과 한국 사회 간의 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인정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혜와 정의, 그리고 번영으로 가득한 임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대통령님의 리더쉽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국제적 연대를 실현해 가는 데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은 존경을 담아 에티오피아인 공동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