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직장인 10명 중 6명 “올해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 못 해”

이길중 0 0 06.25 20:25

폰테크 1위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86.4%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 56.4% 등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업종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월 230만원”(시간당 1만1000원 이하)을 택하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월 251만원(시간당 1만2000원 이하·27.5%), 월 292만원 이상(시간당 1만4000원 이상·15.2%), 월 272만원(시간당 1만3000원 이하·14.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미군 당국이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개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자산이 실제 이동한 것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 공군 B-2 폭격기 여러 대가 미 본토를 떠나 괌으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도 항공 추적 데이터를 토대로 전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폭격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괌의 미군기지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2는 6대이다. 이들 폭격기는 일부 비행 구간에서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B-2 폭격기가 괌 이후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기지는 중동 지역 작전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 미국은 지난 달까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B-2 폭격기를 배치했지만, 이후 배치 자산을 B-52 폭격기로 대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B-2 폭격기는 무게가 3만 파운드(약 13.6t)에 달하는 초강력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 2기 탑재가 가능하다. 이란의 포르도 산악지대 지하의 핵 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평가된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 2명은 CNN에 B-2의 이동은 작전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란 핵 시설 타격을 포함한 군사 개입 방안을 본격 저울질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제시한 2주간의 시한이 “최대치”라면서 “이는 사람들이 이성을 되찾는지 지켜보는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과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1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제 업무와 조류충돌 예방 업무, 무안국제공항 시설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난 국토교통부 직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이다.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 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을 포함하면 모두 24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