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단체가 상인연합회 등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마트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돼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청주시, 부산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에 합의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록 회의록에서도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000만원, 총 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마트노조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증대됐고, 주말을 완전히 빼앗겨 소외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무휴업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와 각 군·구에는 호우·강풍 피해 신고 103건이 접수됐다. 도로나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서는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다.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서는 토사가 유출됐다.
부평구 갈산동, 남동구 간석동, 서구 대곡동 등지에선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를 했다. 오후 4시께는 서구 연희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1145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여 50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이날 오후 5시 2분께에는 인천대교 송도 방향 9.7㎞ 지점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뒤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쳤다.
오후 6시 기준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이다. 또 승기천과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2곳의 출입도 차단됐다. 인천∼연평도와 인천∼백령도 등 14개 항로 여객선 17척의 운항도 통제됐다.
인천 내륙에서는 오전 4시 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호우주의보로 대치됐고 오후 6시에 해제됐다. 이날 오후 12시를 기해 인천 내륙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공무원 584명은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오늘 밤 인천에서는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 내륙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해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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