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경찰 ‘경찰국 폐지’ 공식화

이길중 0 0 06.25 14:59

인천공항주차대행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탓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된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에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멸종 위기였던 금개구리가 돌아왔다.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 습지에 살던 금개구리를 원래 살던 장소에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태원은 6년 전 부지 내부 수생식물원에 준성체 금개구리 600마리를 방사하고 지속해서 관리한 결과, 최근 920여 마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생태원 수생식물원 일대는 2013년 국립생태원이 들어서기 전 논으로 쓰였던 습지 지역으로, 금개구리가 발견됐던 곳이다. 이번 복원 사업은 금개구리를 과거 서식지에 개체를 재도입해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다.
주로 지대가 낮은 습지에 서식하는 금개구리는 눈 뒤에서부터 등 면 양쪽에 금색 선 두 줄이 뚜렷하게 있다. 몸길이는 3.5~6㎝ 정도다. 주로 국내에 서식해 영문 이름은 ‘Seoul pond frog’다.
금개구리는 평생 행동반경이 38ｍ 정도에 머물러 서식지 훼손에 취약하다. 금개구리가 머물던 공간이 훼손되면 산란, 서식, 동면지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금개구리는 인천·경기 고양·충남 태안·논산·당진·전북 부안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분포했으나 개발과 농지 감소, 농약·비료 사용, 수질 오염 등으로 자취를 감췄다. 1988년 국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다.
국립생태원은 “금개구리 서식지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서식 면적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며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서식지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개구리를 보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