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파견 경찰이 조사하자 “불법체포 지휘한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반발

이길중 0 1 07.01 08:37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보다는 늦었지만 6월 치고는 무더운 날씨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를 뿌릴 정체전선(장마전선)은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0일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해 첫 발령됐던 6월19일보다는 11일 늦게 나왔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전국 각지에 있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열대야도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이 됐는데도 기온이 별로 내려가지 않았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1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5~30㎜, 충청·전라·경상권에 5~40㎜ 소나기가 예보되는 등 간간이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모두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며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전했다.
정체전선은 약화한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고, 정체전선이 동반한 비구름이 활성화된 라인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전쟁 휴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관계는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것을 두고 “긴장 속에 있던 중·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전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중국은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본격적 ‘반관세’ 행보에 착수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무역확대를 약속했으며, 지난 11일에는 아프리카 53개 수교국에 무관세를 발표했다.
중·일관계 현안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도 관계 개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9월의 일본과 중국 정부 발표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나 최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같은 갈등 요인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중국은 7월 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날 출국해 다음 달 6일까지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방문한다. 다음 달 24~25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EU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3위 시장이자 미국의 우방인 EU는 중국 입장에서 미·중 분쟁에 최소 ‘중립’을 취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최근의 신호는 부정적이다. EU는 중국산 의료기기의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등 대중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SCMP는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지난해와 달리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 외교가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주목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 조력자로 규정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며 농담한 대목이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비판받았지만 향후 중국·EU 관계의 청신호는 되지 못한다고 이 매체는 짚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대중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나토 정상회의의 ‘아빠’ 농담은 유럽의 외면당한 의제를 드러낸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핵심 관심사를 대체로 외면한 채 미국 중심적인 연극으로 선회한 나토의 행보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EU 입장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밑 지원한다’는 점과 ‘과잉생산으로 유럽의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 쉽게 협력할 수 없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EU는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전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에서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사립대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우려와 같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국가중심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성장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과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연간 사교육비가 30조원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면서 “입시경쟁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방법론도 있다.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진 연속적이고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에 의해 접근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지만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에 있어선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의·정 갈등 이후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해선 “상황을 정확히 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충남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임명돼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뒤 충남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다. 지난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별검사의 소환조사에 출석한데 대해 “오늘 출석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이 진실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만약 또다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 오늘 마침내 특검조사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불법 계엄과 내란 음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끝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은 망상에 가까운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국민들은 이같은 꼼수와 권력 남용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은 과거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으나 정작 자신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도입을 막아섰고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가로막았다”면서 “스스로가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