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전쟁 반대’ 시위 벌였다 구금된 컬럼비아대 졸업생, 104일 만에 석방

이길중 0 13 06.22 05:04

보상폰폰테크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20일(현지시간) 석방됐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뉴저지 연방법원의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파비아즈 판사는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기각했다. 정부가 그의 직업 이력을 문제 삼아 계속 구금하려 한 것을 두고는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highly, highly, highly unusual)”이라고 지적했다.
법워의 보석 명령으로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인근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된 지 104일 만에 풀려났다. 그는 첫아들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대학 졸업식이 열릴 때도 구금 상태였다.
칼릴은 석방 직후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아내와 아들을 꼭 안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불법이 아니다. 인간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이 행정부가 무엇을 시도하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이민자 구금)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문밖에 남겨진다”며 트럼프 정부가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칼릴의 석방 명령에 즉각 항소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칼릴의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지방법원이 아닌 이민 판사에게 있다”고 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앞서 제이미 코먼스 루이지애나주 이민 판사가 지난 4월 칼릴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고, 그를 추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일탈적인 지방법원 판사가 그를 석방하라고 명령했다”며 “이는 사법부 일부가 얼마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으며 시위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돼왔다. 정부는 칼릴이 반(反)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이민·국적법 조항에 근거해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을 추진했다. ‘미 국무장관이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1952년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칼릴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한 게 미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이 19일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보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은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일정과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임시 홈페이지를 우선 개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임시 홈페이지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했다.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홈페이지의 여러 데이터 등을 삭제하면서 완전히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정식 개편을 위한 계약 기간만 해도 1~2달이 걸린다”며 “실제 운영을 개시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홈페이지 개편에서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도 생각하고 있다”며 “소통 관련 기능은 당장 1~2달 내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발표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이달 중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