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이길중 0 3 06.21 14:12

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6년째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며 철권통치를 이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메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복 요구’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하메네이의 최측근이 대거 제거돼 수족을 잃은 데다,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정권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1979년 친서방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키고 이란혁명을 일으켜 최고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체제인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했다.
WSJ에 따르면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최소 6명의 고위 군사령관을 교체해야 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피해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하메네이의 핵심 군사·안보 참모들이 사망하면서 지도부 내부에 큰 공백이 생기고 전략적 오판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호세이 살라미 IRGC 총사령관, 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함장,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정보기관 책임자인 모하마드 카제미 등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 역시 현 국면에서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도부가 제거되고 조직력이 약화됐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격퇴를 위해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15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란의 긴밀한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는 지난해 12월 축출됐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도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이후 45% 감소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간호사와 통신업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테헤란 전통시장 제화업자와 상인들이 지난해 12월 고물가에 항의하며 이례적으로 집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WSJ는 며칠 새 이란 통화 가치가 13% 폭락했고, 이란 천연가스와 정유시설 등 인프라가 타격을 입으면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 내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과 학교, 공장 등이 문을 닫으며 도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며 정권 반대파와 정치 조직 인사를 구금하는 등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스무스 엘링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이슬람공화국은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유럽외교협회 소속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스라엘 공습 이후 “국가가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 국가가 최소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이란 정권과 국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근본적으로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하메네이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가 무너지면 이란이 민족적 분열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엔 아랍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발루치족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분리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이란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에브라힘 라이시가 지난해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이후, 신정 체제의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진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강경파가 군부 중심의 새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4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0명 중 연구 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주제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도 그리기 –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구소멸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기 인공지능 정서 지원 돌봄 로봇의 역할과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돌봄 로봇의 역할과 미래 돌봄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 발표 후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좌장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체계와 연결되고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노인 돌봄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재단도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하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