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사설] 29일 만에 SPC 강제수사, ‘죽음의 빵공장’ 끊을 답 찾아야

이길중 0 0 06.21 16:04

Z플립폰테크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17일 SPC삼립 서울 서초구 본사와 시화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 50대 작업자가 시화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후 2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일터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 마련을 위한 첫발 떼기가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 절차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수사당국이 세 차례 시도한 압수수색을 모두 기각했고 정확한 기각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노동계 하소연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네 번째 청구 만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지만, 그새 결정적 단서·증거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찰과 노동부는 기계가 작동하는데도 컨베이어 벨트에 왜 윤활유를 뿌려야 했는지, 공업용 윤활유는 아닌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 그간의 의문을 규명해야 한다. SPC 계열 제빵 공장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3건 발생해 ‘죽음의 빵공장’으로 불린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발표한 뒤에도 이어졌다. 반복된 죽음은 구조적 문제다. 또 다른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답을 찾는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일터에서 반복된 죽음은 SPC뿐 아니다. 쿠팡에서는 2020년 이후 배송·물류센터 노동자 20여명이 과로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2018년 스물네 살 김용균씨가 혼자 일하다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2일 50대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발전소는 도급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됐다. 국가인권위의 도급 금지 범위 확대 권고도 무시됐다. 가장 기본적 원칙인 2인1조 작업 규정은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폭염 대책을 의무화한 산안법에 따라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가로막았다. 이래선 ‘죽음의 일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산재 사망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률적·제도적 대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주학년이 사생활 문제로 그룹 더보이즈에서 탈퇴한다. 소속사인 원헌드레드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된다.
원헌드레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주학년이 사생활 이슈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즉시 활동 중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사생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날 뉴스1은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AV) 배우와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했다.
원헌드레드는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더보이즈 멤버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학년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했다.
원헌드레드는 이번 결정이 더보이즈 멤버들과 팀의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히며 “앞으로 남은 더보이즈 멤버들이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주학년은 이날 더보이즈 멤버로서의 모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원헌드레드 측이 공지한 지 이틀 만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