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이길중 0 7 06.22 04:15

형사전문변호사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은 잘 되나요?” 크루즈 여행을 앞두고 든 가장 큰 궁금증이자 현실적인 걱정이었다. 기항지에 정박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배 안에서, 더 정확히는 망망대해에서 보내야 하는 일정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느림과 바쁨의 아이러니
지난 5월25일 저녁, 롯데관광의 전세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부산항을 출발했다. 대만 지룽을 거쳐 일본 사세보에 들렀다 돌아오는 5박6일간의 여정이었다.
배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상 신문’을 읽는 것이었다. 매일 새벽 객실 앞으로 배달되는 이 신문에는 당일의 프로그램과 공지사항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몇몇 프로그램에 동그라미를 치며 의외로 입체감 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솟는다.
“크루즈 여행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여행 인솔자 김정희씨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 참여한 첫 프로그램은 솔레 중앙 수영장 앞 광장에서 진행된 ‘그룹 댄스’였다. 수줍어하거나 낯을 가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흥이 ‘완충’된 상태였다.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각자의 리듬으로 몸을 흔들었다. 스피커를 뚫고 나올 것 같은 음악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즈음, 뒷줄에 서 있던 여행객 정정희씨(62)가 손수 멘토를 자처하더니 내게 소리쳤다. “아니, 이렇게, 방댕이(엉덩이)를 더 흔들어!”
멘토에게 가르침까지 받은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놀아보기로 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밟고 기억력 게임, 빙고, 모자 뺏기 게임까지 빠짐없이 참여했다. 경쟁심에 불이 붙어 결승전까지 올랐다. 아이들보다 먼저 야외 미끄럼틀을 타고 깔깔 웃다가 100m 길이의 선상 트랙 위를 조급함 없이 걸으며 긴장을 풀었다. ‘크루즈는 은퇴한 부모님 세대의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조금씩 흐려졌다.
때론 넘치는 에너지와 요란한 분위기에 한숨 내쉴 곳이 필요했다. 그럴 때면 자연스레 갑판으로 향했다. 바다를 마주한 의자에 앉아 몇 달째 펼치지 못했던 소설책을 완독했다. 때로는 목적지를 찾아다니느라 분주한 여행 대신 파도 위에 머무는 이 여유야말로 진짜 쉼처럼 느껴졌다.
선내에서의 유일한 위기는 ‘길치 DNA’가 발동하는 순간이었다. 11만4500t 규모, 길이 290m에 달하는 코스타 세레나호는 14층, 1500개 객실, 최대 3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다. 복도는 어디나 비슷했고, 창밖은 수평선뿐이었다.
무너진 방향 감각을 회복하려면 이성과 직관을 총동원해야 했다. 식당을 찾아 헤매던 중 스마트워치엔 어느새 ‘오늘의 운동량 충족’ 메시지가 떴다. 곳곳에서는 ‘길 잃은 동지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려니, 타이베이
정신없이 1박2일을 놀다 보니 첫 번째 기항지인 대만의 지룽항에 도착해 있었다. 하선 후 기항지 투어로 도착한 곳은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이었다.
국민당 정부가 내전을 피해 대만으로 옮겨온 70만점 이상의 문화재 중 약 1%만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 1%가 주는 밀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곳의 대표 스타 ‘옥배추’와 ‘육형석동파육’을 맨눈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이어 시먼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만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북적이는 번화가였다. 현지 인솔자 초미미씨는 대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니’라는 단어를 품어야 한다고 했다. 성에 차지 않아 보여도 그러려니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감동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려니’ 하며 걸어 다닌 시먼딩은 번화함과 소박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활기로 가득한 도시였다. 소규모 편집숍, 레트로 CD 가게,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캐리커처 부스, 무심한 듯 자리한 헌책방까지 정돈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였다. 바느질 선이 삐뚤빼뚤 살아 있는 천 조각처럼, 이 거리도 그렇게 정겹고 생기 있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든 즐거울 것만 같다.
고요한 시간 여행, 사세보
또 하루의 ‘종일 항해’를 마치고 도착한 두 번째 기항지는 일본의 사세보다. 이곳에서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유토쿠 이나리 신사를 찾았다. 이나리는 벼의 신으로 농사, 풍요, 성공을 관장한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붉은 기둥이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가 나왔다. 산허리를 감싸며 펼쳐진 이 붉은 터널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을 잇는 문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일상의 번잡함은 멀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사세보의 아리타 포세린 파크였다. 사가현 아리타에 자리한 이 테마파크는 독일 드레스덴의 츠빙거 궁전을 본뜬 웅장한 유럽풍 건축물과 아리타야키 도자기의 정교하고도 깊이 있는 세계가 이질감 없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공원 한쪽에는 층층이 쌓인 노보리 가마(도자기 가마)가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곁을 따라 걷다 보니 수백 년 전 흙과 불을 다루던 한국과 중국, 일본 장인들의 숨결이 문득 전해지는 듯했다.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에 감탄이 절로 났다.
배로 돌아와 맞이한 선상의 마지막 밤, 여행이란 단순히 머무른 장소의 풍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쌓아 올린 시간과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림과 바쁨이 교차했던 낯선 공간에서 나는 조금 다른 속도로 숨 쉬는 법을 배웠다. 별일 없이 유쾌했던 여정이었고, 그래서 더 좋은 여행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중 대북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결속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해져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며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한층 더 긴밀히 공조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는 매우 기념해야 할 해”라며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끼리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양국 간 제휴와 협력은 지역사회와 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며 “양국 국민 교류와 경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토대로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도 (한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가자는 데 (양국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북 대응에 있어서 한일, 한미일 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갈 것을 확인했다”며 “정상 간 셔틀외교를 비롯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약 30분 동안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각각 회담했다.
캐나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가 무역 및 국방 관계를 다각화하고 군대를 재무장 중인 가운데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번영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는 이미 역동적인 무역 및 투자로 이어진 관계라며 “카니 총리와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에 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두 나라 국민 간 유대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