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격’ 시사···이스라엘 “테러한다면 헤즈볼라 궤멸”

이길중 0 5 06.22 02:54

폰테크 서류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이스라엘 측이“테러가 있다면 헤즈볼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헤즈볼라의 수장 나임 카셈은 성명을 통해 “헤즈볼라는 이란을 지지하고 폭정과 억압을 끝내는 데에 모든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독재적인 미국과 범죄적인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과 이슬람 혁명수비대를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헤즈볼라가 입장을 밝히자 이스라엘 측은 즉각 경고에 나섰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지도자들은 전임자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해 행동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는 점을 레바논의 대리 세력이 이해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가 있다면 헤즈볼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휴전 협정을 맺기 전까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의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지휘부들의 회동 장소를 벙커버스터로 초토화하기도 했다.
미국 측도 헤즈볼라를 즉각 규탄했다. 베이루트를 방문 중인 톰 배럭 미국 시리아 특사는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자면 (헤즈볼라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레바논 외교부는 레바논이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헤즈볼라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마가 본격 시작한 20일 오전 경기북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20분까지 파주(광탄) 91㎜, 양주(백석) 84㎜, 고양(고봉) 83.5㎜, 포천 76.5㎜, 동두천 76.3㎜, 의정부(신곡) 57.5㎜ 등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경기지역에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등 6곳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다. 비는 21일까지 100㎜가량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내일 오전까지 경기지역에는 50∼100㎜가량의 비가 더 내리고 경기북부는 많은 곳은 150㎜ 이상 올 수도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