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한국 경제, 두려운 2032년…일할 사람 줄어들며 벼랑 끝으로”

이길중 0 0 06.21 17:23

형사전문변호사 취업자 수 꺾이며 성장률 하락…연금·의료비 급증, 부양 부담 증가고령자·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려 고용 감소 시점 지연시켜야
2032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2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2050년쯤 취업자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2032년부터 노동 투입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고용 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배우 이민호가 10년만에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7월에 개봉하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유중혁’을 연기했다. 이민호는 2015년 영화 <강남 1970>이 개봉한 이후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총 2억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화 영화다.
이민호는 17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멸망해가는 세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 위로받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사회의 방향이 개인화, 고립화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대본을 보고 관심이 갔다”고 밝혔다.
<전지적 독자시점>은 연재 10년만에 완결된 웹소설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김독자’(안효섭)가 소설 속 내용이 현실화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시작된다. 김독자는 소설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멸살법’의 주인공 ‘유중혁’(이민호) 등 동료들과 힘을 합쳐 소설 속 결말을 바꾸고자 한다.
이민호는 자신이 맡은 유중혁이라는 인물을 쓸쓸한 캐릭터라고 말했다. “중혁은 ‘멸살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회귀능력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만, 그 때문에 감정의 교류는 타인과 나눌 수 없는 인물”이라며 “쓸쓸한 불멸의 삶에서 언제나 김독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 주기를 희망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너무 완벽한 인물로 등장하는 유중혁을 연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도 했다. “그 부분(완벽한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켜드리진 못하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나와 원작 유중혁 캐릭터의 싱크로율은 10% 정도”라며 웃었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영화 <더 테러 라이브>와 의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7월 23일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