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김민석, 주진우 공세에 “앞으로 특검 가니까···정치 탄압 주장할 명분 쌓는 것”

이길중 0 0 06.27 07:37

인스타팔로워늘리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야당 의원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나중에 불가피하게 가게 될 길에 자기가 정치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빌드업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새날>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신상 검증)하는 건 자기가 앞으로 특검이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하고 저한테도 그런다”며 “상식인으로서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말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김 후보자의 사적 채무 등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인 주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역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 한 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채 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주 의원은 특검 대상 0순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글을 인용하며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잘못 알려진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어서 편하게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검증이) 시작되니 전혀 생각지 못한 게 시비가 되고 그러니까 황당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여쭤보면 성실히 답한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며칠 가졌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장관직으로 감으려다 안 되니까 이제는 특검 협박?”이라며 “난 원래 회유도 협박도 잘 안 통한다”라고 밝혔다.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한국 경제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중동 지역이 일촉즉발 상황에 놓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2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 모두 3%가량 올랐다. WTI 가격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3% 오른 상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수입물가 전반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심리를 키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강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달러당 1384.3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가다. 환율 상승이 수입 제품의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도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선 쓰기 어렵게 된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겹치면,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올 하반기 성장률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업도 불확실성 속에서는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 3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다시 식을 우려가 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경고하고, 이란은 철저한 보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