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검찰,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막은 피고인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이길중 0 1 06.25 00:24

오후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특히 뼈마디가 쑤시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라면 통증 관리가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실내 환경에 신경 쓰는 한편 가벼운 운동으로 관절 주변을 풀어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퇴행성관절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다습한 환경은 체내 수분 증발을 막고 관절 주변 근육을 긴장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기 쉽다. 이 때문에 통증을 줄이려면 실내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했다가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져도 관절 주변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습기나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습도를 50% 안팎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는 외부와의 온도 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한 냉방 탓에 관절이 시릴 땐 긴 바지나 무릎 담요 등으로 찬 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 주면 좋다.
비가 내려서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라도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풀고 근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년층 환자들은 운동량이 부족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걷기나 고정자전거 타기, 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등의 가벼운 운동도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가 그쳤을 때 바깥에 나가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장마철 관절통은 근육과 뼈가 약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골조직이 약한 노년층은 가벼운 외상으로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빗길 낙상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숙면을 하면 통증 억제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생성돼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관절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온찜질과 함께 수면 시 다리에 이불이나 방석을 받쳐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허 원장은 “장마철 관절 통증은 충분한 휴식과 찜질, 온·습도 조절 등 생활 속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며 “하지만 평소 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통증이 1주 이상 지속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존 볼턴을 비롯해 네오콘(신보수주의)이 포진해 있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란 핵 시설 폭격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찬 트럼프 2기에서 벌어진 이유는 뭘까. 1기 행정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지만, 2기 행정부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패싱하는 ‘실세’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는 동안 이란 공격 계획을 짜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여러 번 무산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란 고속정 격침 방안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그가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사실 누구 못지않은 대이란 강경파로 유명했다. 이란 핵 협상을 진행했던 버락 오바마 정권에선 오히려 그 이유로 중부사령관직에서 경질될 정도였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1983년 이란 연계 테러단체가 레바논에 있는 해병대 막사를 폭파해 미군 231명이 희생된 후 이란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어왔다.
그러나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에게 ‘이란을 비난하는 것’과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철저히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의거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매티스 전 장관은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적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적이 (전쟁을 끝낼)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매티스 전 장관이 즐겨 썼던 표현이다.
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와 싸우던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자 이에 반발해 직언을 했다가 2018년 조기 경질되고 말았다.
반면 트럼프 2기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뛰어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대하는 ‘실세’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다. 덩치가 크고 다부진 체격 때문에 ‘고릴라’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쿠릴라 사령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영국 텔레그래프는 그에 대해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한 매티스 전 장관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고위 장성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 출신 헤그세스를 장관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한 국방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군인들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면 헤그세스는 쉽게 설득됐다”면서 “덩치가 크고 근육질인 쿠릴라는 헤그세스와 트럼프가 그리는 강인한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쿠릴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매우 능숙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실제 헤그세스는 중동에 전략자산을 증강해 달라는 쿠릴라의 요청을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이란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치자 방송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을 건너뛰고 쿠릴라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댄 케인 합참의장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부사령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쿠릴라가 이 때문에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팟캐스트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쿠릴라 사령관은 중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다른 작전들만큼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쯤 은퇴 예정인 쿠릴라가 그 전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