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폰테크 여자친구 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중국인···징역 16년

이길중 0 9 06.23 00:38

오후폰테크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남도 학생선수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생선수 19명이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학생 선수단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1972년 대회 창설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전미주한인체육대회’는 미국 최대의 한민족 체육교류 행사다. 전남에서는 골프, 수영, 볼링, 육상 등 4개 종목에 총 19명의 학생선수단이 참가했다.
광양하이텍고 2학년 최지우 학생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지만, 마음은 꿈을 향해 날아가는 기분이다. 육상 국가대표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큰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함평골프고 2학년 반민정 학생은 “해외 골프 마케터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사전캠프에서 책을 읽고 진로 플래너를 작성하며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한인 교포들과 소통할 생각에 설렌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의 진로 의식과 세계 시민 감각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 등 ‘글로컬 교육’을 진행해 선수단의 선수단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연계, 진로·진학 연계형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글로컬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세계를 향한 교육, 미래로 가는 힘찬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세계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만나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에도 공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협력을 못 박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한·일 정상이 만나 기존 협력 기조를 발전시키자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서로의 의지도 재확인하고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셔틀외교는 국가 간 고위급 인사가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해 협력·교류 수준을 높여가는 외교 방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간 현안인 과거사 문제에서 ‘선제적 양보’를 하며 양국 관계를 푼 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이뤄지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 등으로 중단됐다.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