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북한, 6000명 추가 파병 공개 안해…내부 민심 의식한 듯

이길중 0 0 06.21 18:53

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가 18일 보도했다. 러시아 측이 전날 발표한 북한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확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위임”에 따라 방북한 쇼이구 서기를 접견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러가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범위 내에서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는 앞서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발휘한 “영웅적 위훈을 길이 전하기 위한 일련의 구상과 계획들을” 토의하고 합의했다고도 신문은 밝혔다.
이는 쇼이구 서기가 러시아 매체에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 서기는 전날 김 위원장과 면담한 뒤, 북한이 지뢰제거 작업을 수행할 공병 1000명과 군 소속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했다 사망한 북한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북한과 러시아에 세워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북한군 추가 병력은 쿠르스크 지역 안정화와 재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러·우 전쟁 휴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이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진지와 초소 구축, 지뢰 제거, 국경 경비시설 건설 등을 수행할 공병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매체가 러시아와 달리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파병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내부 동요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러시아 측이 합의 내용을 발표하게 한 것은 북한군의 기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향후 러시아의 반대급부를 명확히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한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가 이번 접견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논의했을 수 있다. 중동 등 국제 정세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접견 결과를 두고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해 호상 관심사”에 대해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고 완전한 견해 일치가 이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러시아가 최근 이란 사태 관련해 북한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데 대해 안심시키고 안전보장을 재확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할 일이고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3022.1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44.1포인트(1.48%) 높은 3021.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3000선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고비 속에서도 19일 기준 10.4% 상승해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6월의 주가 랠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작됐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주주 중심 기업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진 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증시 환경 조성과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스피 상승세에는 국내외 금리와 환율 안정,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주도 산업 회복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증시 강세가 경제 심리의 일시적 호전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상법 개정과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대외 통상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질 때 건강해질 수 있다. 코스피 3000은 또 다른 시작이다. 숫자에 도취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과 제도 선진화, 기업 혁신을 가속화 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