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함양군, 7월부터 노인·청소년·어린이 버스요금 ‘무료’

이길중 0 0 06.21 18:37

가전내구제 경남 함양군은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함양군은 2019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진병영 군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군은 1만8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함양군민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이 사업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른 폭염으로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개장 시기가 앞당겨진다.
제주도는 더위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오면서 물놀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내 전역의 지정 해수욕장 12곳을 모두 조기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제주지역 해수욕장은 7월1일 개장할 예정이었다. 도는 12개 해수욕장 중 함덕·이호·협재·금능·월정·곽지·삼양·김녕·화순·표선 등 총 10개 해수욕장의 개장일을 오는 24일로 당긴다.
신양해수욕장은 26일, 중문해수욕장은 30일에 개장한다.
도는 기온 상승으로 6월부터 피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조기 개장에 따른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기 개장에 대비해 이날부터 안전관리 요원을 해수욕장에 미리 배치했다. 해수욕장 위험지역에 대한 개장 전 입수 주의 안내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 펜스와 안내표지판도 정비하고 있다.
도는 앞서 해수욕장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파라솔과 평상 임대 가격을 각각 2만원,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내년에는 마을회와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보다 더 이른 조기 개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용객 수요에 맞춘 해수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 개장키로 했다”면서 “개장 전 안전관리요원을 미리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