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미,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외 푸나···WSJ 보도

이길중 0 1 06.24 22:16

강원 폰테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해당 조치의 골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라는 작품을 쓸 때, 작품에 등장하는 ‘전신강직간대발작’에 대해서 의학서를 조사하고 있었다. 책을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누군가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내 인생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확률로서 일어나기는 어렵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일본 미스터리 작가 다카노 가즈아키(61)는 글을 쓸 때 가끔 신기한 일을 겪는다고 했다. 신간 <죽은 자에게 입이 있다>를 들고 2025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작가를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달개비에서 만났다.
국내에서만 10만부 넘게 팔린 <제노사이드>를 포함해 그의 작품은 일본을 넘어 한국에서도 인기다. 다만, 히가시노 게이고나 미야베 미유키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다른 추리 작가들처럼 작품 수가 많지는 않다.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적는 수첩이 있는데 “수첩 하나가 다 차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수첩은 A4 용지 4분의 1 정도 크키로 그리 두껍지 않다고 했다. 20대부터 써왔는데 최근 4번째 수첩을 쓰고 있다.
신간은 여섯 편의 단편이 실렸다. 이중 네 편이 미발표작으로 이번 책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먼저 발간했다. 작품들은 유령 등 초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는데, 인간과 유령 중 “실제로 피해를 주거나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라고 했다. 한 사찰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시작되는 표제작은 범인인 누구인지 알려주고 시작하는 작품으로 사건의 열쇠는 죽은 자인 유령에게서 나온다.
그는 흔히 ‘사회파 추리 작가’로 분류된다. 일본에서 100만부, 한국에서 5만부가 넘게 팔린 <13계단>은 사형 제도를 파헤치며 인간의 죄의식과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룬 소설이다. 2023년 국내 출간한 소설집 <건널목의 유령>도 가난하고 이름 없는 여성의 살인사건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검사나 판사,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률은 절대로 제정하지 않는 일본 의원 등에 대한 비판을 녹였다.
작가는 자신을 사회파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스토리가 재미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생각해서 작품을 쓰지는 않는다”면서도 “일단 사회문제를 다루겠다고 정하면 그때부터는 전력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쓰기를 위한 자료 조사는 문헌을 중심으로 철저히 한다. 장편이라면 최소 20권이 넘는 책을 본다. 가장 많았던 때는 상자로 7개 분량의 자료를 본 경우”라고 했다. 책을 보고도 이해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만난다고 했다.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했다. 국내 작품으로는 최근 조예은의 <러브 칵테일 좀비>를 읽었는데 “새로운 이야기 전개가 인상적이었고, 영화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순수한 소설로 기능해 좋았다”고 했다.
간담회 내내 그는 ‘재미’를 강조했다. 이번 신간의 공통된 주제를 묻는 질문에도 “스토리에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만 추구했다. 정말로 그것뿐”이라며 “나이가 들면서 도덕적인 이야기나 훌륭한 이야기로 전향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재미를 추구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