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여당, 추경 당정 앞두고 ‘보편 지급’ 원칙 확인···야당에 “예결위원장 임명” 압박

이길중 0 7 06.22 05:21

가전내구제 여당이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당정 최종 협의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도 탈피”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이 향후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시 주요하게 검토할 지점들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기 때문에 정부 편성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세부적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추경안을 최종 조율하는 당정 협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중 누구에게 맡길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결위를 구성해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자국의 핵·에너지 등 시설을 폭격한 이스라엘을 향해 사이버 보복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6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방공) 체계가 서로를 표적으로 삼게 하는 새로운 공격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스라엘의 최신 방어 기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최대한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 측이 이스라엘 방공 체계에 교란을 주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여러 발이 지상에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층 방공 시스템으로도 이란의 미사일을 완벽히 막지 못한 이유로 ‘아이언돔 해킹설’을 제기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아이언돔이 해킹당해 방공 미사일이 애먼 곳으로 발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킹설을 주장한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영토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드론) 300발 이상을 쏘아 올리며 반격했다. 아이언돔이 미사일 대부분을 상공에서 제거했지만 텔아비브 도심과 하이파 정유 시설 등이 심각한 폭격 피해를 입었다.
다만 이스라엘이 폭격을 피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지 카셈’ 등 신형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란 작전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NA는 전날 이스라엘군 명의로 이스라엘 시민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허위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이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최근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연료 공급이 멈출 예정’이라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을 향한 해킹 공격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스라엘 보안회사 라드웨어는 작전 개시 전날인 지난 12일 이후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과 금융·통신 기업, 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이 70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라드웨어는 “단 이틀 만에 악성 활동이 700%나 급증한 것은 이란 정부와 정부 지지 해커 집단의 사이버 보복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정보 해킹,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대국으로 꼽힌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사이버 방어 사령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적국의 정부, 군, 에너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이나 로켓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의 정부와 기업도 이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 흔적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