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실용 외교’, 대중 관계 및 한·일 과거사 대처 등 시험대 전망

이길중 0 3 06.22 02:54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밝혀왔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전략적 환경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쟁점을 위주로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자주파가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국회 자주파 ‘6인회’ 모임의 일원이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박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받았고, 진보적인 데에서는 동맹파라고 지적을 받았다”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보면 양쪽을 따라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4차례 거절한 바 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 재직 시절 처음에는 미 대사를 잘 안만났다”며 “당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 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뜸하게 만났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다”며 “이것은 외교부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가 갈등을 빚었는데, 이 후보자는 자주파 인사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동맹파로 분류된 위성락 안보실장과 긴장관계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서다. 정책을 말하는 부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대북 정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장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 현물 지원이 남북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 후보자의 2010년 인터뷰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라며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6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는 “안 좋은 사건만 언급해서 그렇지 지원 자체는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한 국정원 역할에 대해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꿀벌 집단에서 개체 수를 전담하는 것은 여왕벌이다. 여왕벌의 산란 속도는 경이적이어서, 평균 1분당 1개꼴로 하루에만 약 1500개에 달하는 알을 낳는다. 아무리 일벌의 수명이 6주에서 최대 6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다고 해도, 이 정도 속도라면 곧 하나의 벌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마련이다. 이렇듯 밀집도가 올라가면,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며 자연스럽게 분가를 한다.
꿀벌의 분봉은 보통 5월을 전후한 봄에 이루어진다.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름 전에 새집을 만들어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다.
분봉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이끌 새로운 여왕벌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벌들은 일명 ‘여왕의 방’이랄 수 있는 ‘퀸 컵(Queen Cup)’이라는 땅콩 모양의 방을 여남은 개 만들고, 여기서 자라는 애벌레에게 로열젤리를 듬뿍 먹여 차세대 여왕 후보군을 확보한다. 그리고 일벌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간 비축해 둔 꿀과 꽃가루를 잔뜩 먹어 몸을 통통하게 살찌운다. 이로 인해 분봉 전 일벌들의 몸무게는 50% 정도 늘어나는데, 적당한 보금자리가 될 만한 곳을 찾고, 거기까지 날아가 새로이 집을 지을 때까지는 몸속에 저장한 에너지로만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벌들이 배불리 먹으며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반대로 여왕벌은 쫄쫄 굶는다. 일벌들은 여왕벌에게 먹이를 가져다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왕벌을 이리저리 밀치기도 하고 여러 마리가 붙잡고 마구 흔들기도 하면서 못살게 군다. 이런 일벌들의 등쌀에 시달린 여왕벌은 단기간에 체중이 25%나 줄어든다. 하지만 이러한 일벌들의 여왕벌에 대한 학대에 가까운 불경함은 꼭 필요한 행동이다. 그동안 먹고 알만 낳았던 여왕의 몸은 너무나 비대해져 있어서 그 상태로는 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집 속에서 여왕벌은 홀쭉해지고 일벌들은 통통해지는 시간 동안, 가장 경험 많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한 나이 든 일벌들은 정찰벌이 되어 부지런히 주변을 돌아다니며 새로 보금자리를 꾸미기에 좋을 곳들을 물색한다. 이들은 각자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내면 원래의 집으로 돌아와 벌춤으로 자신들이 발견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린다.
벌들에게 최고의 집터는 오래된 나무에 생긴 공동(空洞)으로, 내부는 널찍하고 입구는 좁을수록 더 윗길로 친다. 집터가 좋을수록 정찰벌은 더 열정적으로 더 오랫동안 벌춤을 추는데, 집에 남아 있던 벌들은 여러 정찰벌들의 벌춤을 비교해 가장 열정적인 벌춤을 춘 이를 골라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드디어 대망의 이삿날, 살이 쏙 빠져 날씬해진 여왕벌이 뿜어내는 페로몬 신호에 따라 일벌들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날아오른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분가해 새로운 일족을 이루는 개체는 주로 젊은이들인 것에 반해, 꿀벌 집단에서 분가해 나가는 쪽은 기존 여왕벌과 사람으로 치면 중년기에 해당하는 일벌들이라는 것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은 벌떼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라는 뜻으로 다가온다. 새롭게 분봉하는 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집짓기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며, 저장해 둔 먹이도 없기에 며칠 비라도 내리면 꼼짝없이 굶어 죽기도 한다.
오랫동안 꿀벌의 생태를 연구해 온 미국 코넬대의 토머스 실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집단은 겨울을 넘기고 무사히 봄철을 맞이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데 반해, 새롭게 분가한 집단의 월동 생존율은 겨우 25%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분봉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사람이든 꿀벌이든 맨주먹만으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봄이 되면, 꿀벌들은 안전한 보금자리와 안정적인 물자는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위험과 모험은 기성세대들이 책임진 채로 날아오른다. 기존 집에 남은 벌들 역시 선배들의 규칙에 따른다. 둘 이상의 여왕벌이 순차적으로 태어나면, 이 들 중 더 먼저 태어난 쪽이 동생보다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에 나선다. 적어도 꿀벌은 기성세대가 저지른 과오의 뒷수습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짓만큼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