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법인세·부가세 덜 걷혀 ‘올해 10조 세수 펑크’…3년 연속 부족

이길중 0 0 06.21 19:20

폰테크 40대 기업 실적 악화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도 세수가 10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5년 만에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세수 예측 실패로 기획재정부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경정으로 10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세입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장부상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세입경정을 한다는 건 정부가 ‘세수 펑크’ 전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의 예상보다 가장 덜 걷히는 세목은 법인세(-4조7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1조1000억원), 개별소비세(-9000억원), 교육세(-3000억원)도 전망치보다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속세는 더 걷혀 당초 예산보다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 결손은 최근 3년 연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2조원 ‘초과 세수’인 상태에서 시작했으나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는 30조8000억원이나 세수 결손을 냈다.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에 ‘정면’ 대응하는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가 부족한데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 등으로 대응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반복되는 세수 결손으로 기재부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들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부처 쪼개기’까지 거론하며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다는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대이란 공격에 참전할지를 향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앞으로 2주 안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에 핵 포기 결단을 하는 최종 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 17일쯤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으나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이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에는 지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전쟁에 미군이 장기간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지층 내부의 견해 등을 고려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접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교전이 점점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2주 시한 안에 전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조기에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불이 꺼지면서, 암흑 속에 있다가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애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마치 아닌 것처럼 어둠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 상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부대원들을 투입시켰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1시2분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되던 순간 “불이 꺼졌다”고 표현했다. 계엄 선포 후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불이 켜진’ 상황에서 벌어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계엄이 지속됐다면 차례차례 나타나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수많은 인물과 부대 등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핵심인물이면서, 이후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핵심증인이다. 현재는 보석 석방된 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 의혹,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도 의혹 등에 대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최장 1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들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불법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 의혹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4곳을 언급하면서 “(이곳들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게 (수사)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두 달 전부터 자신에게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이 자신의 지시 없이 움직이려는 정황이 당시 감지됐다며 2차 계엄 선포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장기집권을 노리고 장기간 계엄을 구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