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버티기’…26일 풀려날 듯

이길중 0 1 06.21 22:27

새폰폰테크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7월부터 대형 새마을금고의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2년 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형 금고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자산이 8000억원 이상인 대형 새마을금고에서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도 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대형 금고의 경우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한 것이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된다.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제재 요구만 가능한 직원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전무·상무 등 금고 간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2023년 7월 새마을금고는 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의 과도한 권한과 부실한 내부 통제 기능 등이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26분쯤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랜저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뒷좌석에 있던 70대와 80대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운전자 A씨(80대)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B씨(70대)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