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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중 0 2 06.21 22:20

변호사마케팅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한·미·일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고,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30분가량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한국시간 기준으로 14일 만, 두 정상의 통화 후 9일 만에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뤄져)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의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해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 만났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비쿠폰 등을 언급하며 상인들에게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발언을 건네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을 마친 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 알프스 시장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예정에 없던 시장 방문은 “선거 이후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울산 시민들은 반가움을 표하며 ‘캐나다 순방에서 고생하셨다’ ‘건강을 챙기며 일해달라’ 등의 말을 건넸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 불편 등 민원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면서 “(민원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한 시민이 코스피 지수가 3000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