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미 국방 “방위비에 GDP 5% 투자해야” 동맹국에 엄포

이길중 0 0 06.21 19:27

음주운전변호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2023년 4개 자치구 첫 운영…작년 1만3809건 진단·치료‘병충해 진단·치료’ 가장 많아…이용자 조사서 98% “만족”
“어머니, 지금 거실 확장한 집에 사시죠. 그러면 이 군자란은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몰라서 꽃대를 안 만들어요. 10~12월에 10도 언저리에서 두 달을 버텨야 11월에 꽃대를 만들고, 그 다음해에 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18일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 수경공원 앞에서 서울시가 주최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이 열렸다. 처방·상담 부스를 맡은 김의동 식물상담가가 주민의 질문에 하나씩 답했다. 상담을 마친 그가 작성한 3장의 ‘처방전’은 상담번호와 함께 바로 옆 분갈이 코너로 넘겨졌다.
분갈이 코너는 처방전 발급 순서대로 주민들이 각자 가져온 화분에 맞춰 식물을 옮겨 심느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웬만하면 안 죽는다는데 왜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젓가락을 흙에 넣어서 물기가 없으면 물을 주라고 해서 줬는데도 자꾸 한 뿌리씩 죽는다”며 호야 화분을 보였다. 그러자 김 상담가는 “(호야를 죽일 정도면) 재주가 좋으신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이어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시가 2023년부터 운영하는 ‘반려식물 클리닉’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클리닉이 열리는 날은 운영시간 내내 화분을 들고 온 주민들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한다. 처음 4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14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만 반려식물 방문치료 4139건, 찾아가는 식물 클리닉 9842건, 전화상담 828건 등 1만3809건의 반려식물 클리닉 진단·치료가 이뤄졌다. 이용자 수도 8940명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클리닉 운영에 만족했다”면서 “특히 시민들의 재방문 의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식물 클리닉에 참여한 시민 3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내담자들은 주로 ‘병충해 진단 및 치료’(44%)를 위해 방문했다. ‘반려식물 상담’도 28%를 차지했다.
방문자들은 ‘분갈이’(49%)와 ‘병충해 관리’(23%)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반려식물이 자라기에 ‘생육환경이 적절한지’(15%), ‘물 주는 방법’(13%) 등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집 주변에서 화원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화원에 문의해도 친절한 답을 듣기 힘들어지면서 ‘반려식물 클리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도 식물을 직사광선에 놔둬도 되는지, 물은 몇번 줘야 하는지 등 식물의 생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하는 주민이 많았다.
시는 ‘반려식물병원’도 운영 중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단체에서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반려식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진단 및 상담, 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이달까지 신청 단지 14곳을 방문해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광역반려식물병원’도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치료가 어려운 식물은 입원 치료도 가능하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든 반려식물의 건강을 상담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클리닉’부터 병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19일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는 이스라엘을 “중동 평화의 암”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정부는 러·북 불법협력을 즉각 증단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의 “1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며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신문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한 것에 대해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쿠르스크 지역에서 승리가 “동맹관계의 필승 불패성과 진정한 단결과 협조의 정신,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를 “뚜렷이 실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4월 착공된 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대해 “두 나라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라고 밝혔다. 신문은 “경제와 외교, 교육과 보건,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이란과 북한 모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분쟁에 있어 반미 연대 차원에서 이란·시리아 등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근거로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 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