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정책 영향 깊이 생각해야” “매우 실망”···‘부처 기강잡기’ 들어간 이재명 정부

이길중 0 9 06.22 06:15

서울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감사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산항이 국제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북항, 우암협력단지, 영도혁신지구 등 3축으로 개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조선·풍력·물류 업무도 이관해 해수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국제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발표했다.
과제 발표에 앞서 박 시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예산 6조7000억원,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능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이날 공개한 허브도시 도약의 3대 전략은 해양 주도권 선점·글로벌 해양중추도시 조성, 해양 디지털 경제·패권국가 도약, 청색경제 선도 등이었다. 전략별 3개씩 과제를 선정했다.
전략별 과제는 해양중추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통합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선사 부산 이전 등이다. 해양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확대, 해양산업 인공지능 대전환, 인공지능(AI)을 할 줄 아는 인재 육성 등을 과제로 정했다. 청색경제 분야는 북극·녹색해운 항로 거점항 조성, 청색 경제 실현, 국제적 해양경제 민관협력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북항 일원에 해양행정타운·해양금융·해양특화첨단산업단지 등 복합타운 조성,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 일원에 대형 해운선사 유치 등 해운·항만산업 특별구역 지정, 영도혁신지구의 산업 역량 전환 등 3개 지역을 아우르는 ‘트라이 오션서비스 시티’ 구축이 눈에 띄었다. 비-오션(B-Ocean) 데이터특구 조성, 국제수로기구 인프라 센터 유치 등도 세부 과제로 꼽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도약을 목표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분야 민·관·학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의 ‘해양수도 부산의 현황과 전망’ 발표, 강중규 한화오션 전무의 ‘친환경 쇄빙 선박개발 실적과 기술 전략’ 발표, 부산시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