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이재명 정부 첫 관세협상…일본이 설득 실패한 러트닉 ‘콕’ 집어 만났다

이길중 0 0 06.26 01:08

폰테크 리스크 이재명 정부의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첫발을 디딘 가운데 그간 한·미 협상장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장관의 참여는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미·일 협상에서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키맨’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해야 품목관세 면제·인하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첫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새 정부 출범으로 본격적인 협상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한·미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별 상호관세를 발표(한국 25%)했다가 90일 유예한 이후 한·미는 재무·통상장관 ‘2+2 협의’를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당시 2+2 협의 ‘카운터 파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대표였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협상 테이블엔 내내 나서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이번 협의 참여에 관한 질문에 “한국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러트닉 장관과는 고위급 회담을 별로 가지지 못한 점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직함을 가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의 ‘키맨’임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면제를 주요 목표로 삼은 일본은 최근 스콧 베선트 장관과 자동차 관세(25%)를 10% 인하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미국 입장이 갑자기 뒤집어졌다”고 전했는데, 배경엔 러트닉 장관이 있었다. 러트닉 장관이 품목관세 인하안에 끝내 반대한 것이다. ‘지일파’ 베선트 장관 설득에만 공을 들인 일본의 ‘판단 착오’였다.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베선트·러트닉·그리어 간 ‘불협화음’이 되레 미국의 협상력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세 사람은 일본과 회담을 하다가 중단하고 서로 토론을 벌일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 상대국은 세 사람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인데, 러트닉 장관이 특히 ‘품목관세 강경파’로 꼽힌다. 일본은 결국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 수입 대폭 확대와 희토류 관련 기술 제공 등 다양한 카드를 내밀었음에도 품목관세의 ‘벽’을 뚫지 못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고려대 특임교수)는 “강경파인 러트닉 장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공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미국 완성차 업계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계가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산 중간재에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게 만드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러트닉의 개인적 관심사까지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미는 이날 고위급 협의에 이어 24~26일 제3차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이번 기술협의에는 여 본부장 취임 직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개편한 ‘대미 협상TF’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서 1~2차 협의에서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절차 완화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한 상황이다. 양측이 구체적 쟁점을 놓고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하게 된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게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22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이날 낮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안보실 1~3차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경제성장수석과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 공격을 통해 외교적, 대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번 공습은 느슨해진 듯했던 미국과의 동맹을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이스라엘 패싱’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언행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지난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앞에 두고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달 중동 순방 때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직접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이란 핵 시설을 공습하게 만들었고, 핵 시설 파괴와 휴전 성사의 공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면서 두 정상은 다시 끈끈한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사이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직후인 지난 22일 “네타냐후에게 감사와 축하를 건네고 싶다. 우리는 과거 어떤 팀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 지지율 반등을 통해 정치적 회생을 도모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도 네타냐후 총리가 얻은 소득이다. 그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처지였다.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지연,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등도 그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이번 군사작전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히브리대 산하 연구그룹 아감랩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이란 공습에 유대인의 83%, 전체 인구의 70%가 찬성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군이 개입하게 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외교적 승리이자 향후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에 이목이 쏠리면서 가자지구를 향하던 국제사회의 관심도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품 배급소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연일 사살해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고조됐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