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여적]벙커버스터

이길중 0 10 06.22 10:52

빠른폰테크 전투기 폭격과 미사일 공격을 피하는 방법은 건물 벽을 단단하고 두껍게 하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휘통제소가 지하 벙커에 설치되고, 미사일 기지나 핵 관련 시설도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 하지만 벙커버스터 때문에 지하도 안전한 곳은 아니다.
벙커버스터가 처음 등장한 건 1991년 걸프전 때다. 다국적군은 압도적 힘으로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건재했다. 핵심 군사시설 피해도 크지 않았다. 이란과의 전쟁 등을 경험한 이라크가 주요 시설을 지하로 옮겨놓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관통형 무기가 필요했다. 미 공군은 8인치 화포의 포신을 급히 활용해 첫 벙커버스터인 GBU(유도폭탄)-28을 만들었다. F-111 전투기에 장착된 GBU-28은 바그다드 외곽 공군기지에 있던 이라크군 지하 지휘소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
벙커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지하 요새는 더 깊이 내려갔고, 그에 대응해 벙커버스터 성능은 개선됐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새 벙커버스터(GBU-37)가 투하됐지만 지하시설 일부는 멀쩡했다. 그 결과 2010년 GBU-57이 개발됐다. 길이 6.2m, 무게 13.6t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다.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은 GBU-28을 이스라엘·한국 등 동맹·우방국에 수출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만 장착되는 GBU-57은 미국만 갖고 있고. 아직 한 번도 실전에 쓰지 않았다.
지난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격화하자 미국이 GBU-57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GBU-57은 이란 산악지대인 포르도의 지하 80m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할 유일한 무기다. 아직은 GBU-57을 실전에 사용하기보단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작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하메네이는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GBU-57이 이란의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미국 참전이 공식화되고, 중동 정세는 혼돈에 빠져들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백악관 중동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중 회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길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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