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광주·무안 공항 갈등 ‘대통령실 TF’로 해결할 것”

이길중 0 0 06.26 20:16

보상폰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첫 타운홀미팅을 열고 주민들과 각종 갈등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갈등은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직접 다루겠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며 민원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주민들과 현안 관련 토론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타운홀미팅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첫머리부터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양측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 사이)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꾸려질 TF에는 광주시·무안군·전남도와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6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 이를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현안 해법을 찾는 데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신설해 직접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민원을) ‘귀찮은 일’ ‘없으면 좋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난 13일 경기 연천 전방부대, 20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차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의 온갖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미어터져 발생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 인사들은 물론 광주·전남에서 찾아온 300여명이 들어찼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부터 사법시험 부활, 지역주택조합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 문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당부했다. 총 12명의 시민이 마이크를 잡았으며, 행사장 외부에는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메모지가 비치됐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면서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송 장관은 “여당·야당이 바뀌었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면서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그간의 소신이 달라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오도록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재차 사퇴 요구를 하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충남도가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당진 송산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당진 송산면 유곡리 일원에 있는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사고 설립·유치를 추진한다. 도와 당진시는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종합병원은 1만4370㎡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고는 1만3075㎡ 부지에 설립된다. 컨설팅 용역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되면 산재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가 강화되고 지역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이라며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